“차종별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 고민할 시점”
“차종별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 고민할 시점”
  • 신석주 기자
  • 승인 2022.09.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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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국내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정책 합리적 개편 방안 논의

[에너지신문] “정부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상당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왔다. 다만 그동안은 친환경차 보급대수를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를 보호와 효율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것이 사실. 이에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산 전기차 보조금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주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내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발제를 맡은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은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국내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미래 모빌리티 선점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김 회장은 무엇보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 5500만원~8000만원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차량가격을 출고가가 아닌 소매가 기준으로 하며, 배터리 저온특성에 따른 차종 보조금 책정 등 균형과 보편타당성에 따른 방향성을 확정,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관리 예산을 중앙정부 차원 별도 책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고장난 충전기는 민관 구분없이 관리비용을 지불하고, 충전기 수명 연장과 감전 예방 등에 효과적인 지붕 설치 등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책정을 할 수 있다고 김 회장은 조언했다. 

또한 급속과 완속 충전기의 조화롭게 배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급속충전기의 경우 휴게소, 관광자, 비즈니스 모델 등 필수적인 장소에 집중하고, 완속기는 심야용 완속 충전을 위한 아파트 등 거주지 중심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심지 약 70% 거주하는 아파트의 집간거주지에서의 공용주차장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국형 충전인프라 정책도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미래 모빌리티 선점을 위해 △급변하는 자동차 부품업 지원시스템 △핵심 원자재 수입 다변화△전기차 공급용 전기에너지의 친환경 생산 구축방안 △FTA를 기반으로 하는 보조금 정책 입안 시점 △내연기관차 관리에 대한 관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친환경차 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단가 및 규모, 수혜대상 재설계, 집행률 관리, 충전 인프라 관리 방안 등 세부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 현대자동차 전기차 소형 트럭 포터II 일렉트릭.
▲ 현대자동차 전기차 소형 트럭 포터II 일렉트릭.

이 교수는 현행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단가는 환경편의 측면에서든 TCO-Parity(운전자의 총 소요비용 동등성)측면에서든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조금 단가가 소폭 낮아지고 있지만 매년 보조금 지원대수를 대폭 확대하면서 보조금 총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전기화물차 지원단가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빨리 조정, 재정지출 효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충전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급속충전기 확대에 더 집중해야 하고, 취약한 사후관리에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경우 충전소 개소는 크게 확대됐지만 전기차 보급속도 대비 여전히 급속충전기 보급이 미진한 상황이다. 현재 급속충전기 1기당 전기차 수는 제주,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2016년 11.5대에서 2021년 15.3대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충전소는 설치지원사업 실적에만 초점을 맞춰 사후관리가 취약한 상태라며, 보급대수가 증가할수록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민원대응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기차의 경우 구매보조보다 인프라 지원의 비중을 높이고, 지원 시 사후관리에 대한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때문에 충전소 설치 시 고장률 등 충전기 성능조건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거나 지우너금 지급 시기를 분할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김호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과장, 안준호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사무관,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최석규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부장, 전호철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김현석KDI 한국개발연구원 재정투자평가실 박사 등이 패널 토의를 참여, 친환경차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호은 과장은 구매보조금 지원정책이 대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기술발전, 국내 산업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음을 강조하며 “친환경성, 성능 개선을 위한 보조금 차등화와 보급형 전기차 확대를 위한 고가차 지원 제한, 시장 왜곡 방지를 위한 전기버스 최소자부담금 설정 등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상무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전기차 보조금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7월, 그린뉴딜 발표 시 보조금 일몰시점을 2025년으로 연장한 바 있으나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없다”며 “전기차 보조금 중장기 지급 계획 수립을 통한 자동차산업계 사업계획 수립 증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대당 지급액을 연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완화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에 대해 지급하는 이행보조금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시장이 넓지 않은 전기 상용차 시장에서 국내 생산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준공영제 버스사업자 국산 전기버스 구매 유도, 수소 상용차 보조금 및 세제 지원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금래 전무는 정부의 전기차 구매 공급 시나리오에 친환경화물차 수요차측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전기차나 LPG차의 지원규모를 비슷하게 해 화물차주의 선택을 높여주고, 보조금 단가를 낮추더라도 예산 지원 총액을 그대로 유지, 지원대수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전기화물차의 고가 중고 판매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전기화물차 및 LPG화물차, 경유화물차에 대한 환경성, 경제성 등의 정부 데이터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호철 교수는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지식과 인식 수준이 크게 개선돼 현재의 구매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전기차 구매측면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정책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구매 보조금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충전인프라 확충, 유지보수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혜경 조사관은 “정부가 2023년 4월 경유통학차 신규등록금지, 2035년 통학차 무공해차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을 2023년 이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환 의원은 “그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상당한 국가재정을 투입해왔지만 보급대수 늘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 보호는 물론 효율적 재정 지출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환경부, 산업부를 비롯한 학계·산업계 관계자가 모이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이번 토론회가 정부의 친환경차 지원정책을 되짚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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