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 예산,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사설] 에너지 예산,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1.12.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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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산업부의 내년도 에너지 분야 예산이 4조 7280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축산·어민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및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렸으며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도 확대했다.

수소 분야 예산도 크게 늘었는데,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의 경우 128억원으로 올해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액화수소 검사기반 구축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저소득층 효율개선 사업,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복지사업 예산도 넉넉히 배정됐다. 다만 올해보다 예산이 소폭 줄어든 만큼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보다 신경 써야 하겠다.

정부 예산 투입이 집중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은 최근 일부 사업자들의 ‘먹튀’ 행각이 드러나면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보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의 보급사업 지원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야만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이 형성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더 나아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같은 시장 정화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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