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주유소 사업자에게도 정의로운 전환 원칙 적용돼야”

[에너지신문] “개별 주유소 사업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속하는 영세사업자로서 수송에너지전환과 같은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정부나 공공부문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원칙이 에너지전환 시 인위적 산업구조조정으로 피해를 입게 될 영세 주유소 사업자에게도 적용돼야 할 것이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3일 열린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과제와 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석유유통업계가 3일 중소기업중앙회관 상생룸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웅래(환노위, 서울 마포갑)·신정훈(산자위, 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석유유통 3단체(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가 공동주관했으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의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고, 주유소 유외사업 확대와 전·폐업 지원, 공제조합 설립,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 등 새로운 ‘생존전략’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재경 박사는 수송에너지 전환정책의 환경변화와 국내 석유유통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김 박사는 1990년대 이후 주유소의 과잉공급과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한계 주유소가 폐업하고 주유소 규모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정부의 수송에너지전환에 따라 주유소 1개소당 매출 손실이 2030년 약 3억 6800만원(손실률 9.5%), 2040년 약 12억 6500만원(손실률 31.9%)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현 수준의 영업실적을 유지하려면 1만 1000여개의 주유소 중에서 2030년까지 2053개, 2040년까지는 8529개가 퇴출돼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석유유통산업이 유외사업으로의 사업 다각화 등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속하는 개별 주유소 사업자들이 수송에너지전환과 같은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연적이라고 김 박사는 지적했다.

때문에 김 박사는 주유소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에너지전환기금 신설이다. 주유소가 기존 사업과 병행해서 전기·수소차 충전이나 태양광발전 등을 추진할 경우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 에너지전환기금을 신설해 초기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전환을 위해 폐업할 경우 시설물 철거 및 토양오염정화비용을 에너지전환기금에서 지원하며 이를 위해 석유사업법령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주유소 공제조합 추진을 제시했다.

이어 전향적인 규제 해소를 통해 신사업 추진에 탄력을 더하자고 제안하며, 주유소에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발전 전력의 친환경차 직접 충전 허용(전기사업법) 등을 예로 들었다.

세 번째는 주유소용지 지목변경에 대한 지방세감면 지원이다. 주유소 폐업 부지에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주유소에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을 구축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폐업주유소 부지를 공적사업에 활용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은 중소기업사업전환 지원사업에서 주유소 우대혜택을 부여하자는 제안이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시 컨설팅 및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데,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 △정부 지원 논리 발굴 △휴폐업 및 사업다각화 관련 제도개선 △사업 유형별 재원 규모 산출 및 조달방안 마련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동원 산업연구원 박사는 일본 정부는 주유소 폐업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 편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조금 사업(지역에너지 공급거점 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며,  “주유소 휴·폐업은 정부 관련부처의 다원화된 관리체계로 이뤄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전기·수소차 충전소,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및 각종 생활 편의시설 등 주유소의 사업 다각화와 관련해서는 유형별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석구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주유소의 동향과 전·폐업 증가 실태를 소개하면서 낮은 영업이익률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아울러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가 청소년의 탈선장소나 가짜석유 판매처로 이용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실도 언급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주유소 전·폐업 지원 제도로 공제조합을 설립하면 공제조합의 상품 운영에 따라 전·폐업 지원의 현실적 가능성이 있고, 추가 검토 보증상품에 따라 보완이 가능하다”며 “공제조합 사업으로 △재산담보공제 △혼유사고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등 공제사업은 물론  △주유소사업자의 정유사 지급 필요대금보증 △전폐업조합원 인허가 보증 등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성복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알뜰주유소의 일반주유소로의 전환’을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윤 수석연구위원은 자영알뜰주유소의 목소리를 듣고 일반주유소로의 전환 대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영알뜰주유소의 자율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다양한 합의적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알뜰주유소 정책을 유지할 경우에는 공정경쟁 정책을 만들기나 일반주유소 지원대책을 세우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웅래 의원(환노위, 서울 마포갑)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이 전통 화석연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석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환경과 산업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신정훈 의원(산자위, 전남 나주·화순) 역시 “석유유통산업 종사자의 사업전환 지원과 관련 규제 완화 등 종사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며 에너지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에너지전환시대에 석유유통산업이 변화 흐름에 맞춰 상생할 수 있도록 수송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유통 3단체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 및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면서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및 제2차 정책토론회 개최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과 주유소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현안에 대해서도 공조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