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 신재생 비중 25.8%...주력 에너지원 도약
2034년 신재생 비중 25.8%...주력 에너지원 도약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0.12.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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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의회,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심의·확정
계통·수요·수소 대폭 강화...탄소중립 도전과제도 제시

[에너지신문] 2034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5%를 돌파, 주력 에너지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위원장: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를 열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며, 수립과정에서 민간 워킹그룹 운영,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포함한다.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29일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가 열렸다.
▲ 29일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가 열렸다.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

이번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기간·목표를 맞춰 에너지분야 장기계획간 정합성을 확보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2020~2034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또한 9차 수급계획에 맞춰 25.8%(재생에너지 22.2%, 신에너지 3.6%)로 설정했다.

또 기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고려가 부족했던 전력계통, 재생 에너지 수요, 신에너지(수소) 등의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5차 계획기간 중 재생에너지가 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간 보급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넘어 전통전원 수준의 계통기여 및 시장제도 등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계획기간(2020~2034)을 넘어,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한 대응방향은 내년 ‘에너지 탄소중립 전략’ 수립 과정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핵심 내용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장, 수요, 산업, 인프라의 5대 혁신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보급혁신은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확산'이 목적이다.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 도입, 설비수명 증가에 따른 부지 임대기간 확대,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인허가·규제 개선 등이 주내용이다.

올해는 풍력 원스탑샵 설치를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법에 이격거리 특례규정 마련 또는 표준조례안 제정 등을 검토한다. 또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신재생 중심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 계획입지 도입(중장기) 등 지역주도의 신재생 확산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 입지 맞춤형(건물·산단·유휴 국유지) 보급 확산에 나서는 한편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인허가 통합시스템과 연계한 설비 통합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올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인허가 통합시스템(지자체 인허가 현황 등 파악) 활용, 안전관리 강화가 주내용이다.

시장혁신은 RPS 시장 효율성 제고 및 비전력 분야(열·수송)의 신재생 확대를 골자로 한다.

태양광 우선 정책에서 풍력 등 타 에너지원 확대, 에너지원별 시장분리 등 검토하는 등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 시장을 개편한다.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신규 사업자 분리입찰, 20MW 이상 대규모 신규시장 신설 등 현 입찰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또한 보급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으로 RPS 의무비율 상향(2034년 40%) 및 발전설비 기준 하향시(500MW→300MW) 공급의무자 확대(23개사→30개사)를 검토한다. 신재생열 보급제도(RHI 또는 RHO)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RFS) 대상을 재생에너지, 수소 등으로 다각화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현재 3%인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2030년 5% 내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예치·유예 등 의무이행의 유연성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수요혁신은 RE100 본격화 및 자가용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공공기관 등의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를 유도한다. 온실가스 감축 인정에 더해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RE100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향후 RE100 참여주체를 산단·지역·국민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자가용 태양광 설비비중은 2019년 기준 9%로 독일 74%, 미국 40%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보급 및 계통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자가용 확대가 필수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후 보급속도를 평가, 추가 확대를 검토한다.

▲ 태양광 모듈을 확인 중인 신성이엔지 직원.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수요이전, 공급이전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할 예정이다. 출력제어가 증가하는 제주 대상 저장믹스(Storage Mix) 계획을 올해 우선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의 열·가스 등 타분야 전환(섹터 커플링) 기술개발 및 실증도 추진된다.

산업혁신은 수소 전문기업 및 에너지혁신기업 육성 등 혁신역량 강화로 요약된다. 수소 소부장 R&D, 혁신조달 및 투자확대로 수소전문기업 1000개를 육성하고 현재 9개에 불과한 매출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은 100개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35% 고효율 태양전지, 12MW 이상 초대형 풍력터빈, 그린수소 100MW 양산, 대용량 히트펌프와 같은 수열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R&D 결과는 공기업 시범사업 연계 등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고도화로 고효율·친환경제품 시장 확대에 나선다. 최저효율 기준의 단계적 상향 및 탑 러너(Top Runner, 최고 에너지효율 제품군) 도입, 태양광 모듈에서 풍력·연료전지 등으로 탄소인증제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혁신은 계통 수용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목적을 둔다. 계통혼잡 완화를 위해 기존 고정(Firm) 접속방식에서 선로별 접속용량 차등, 최대출력 제한, 선접속·후제어 등 유연한(Non-Firm) 접속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해 설비 스스로의 예측·제어능력 제고는 물론, 유연성 자원 및 관성자원 확보, 재생e 관제인프라 통합 등 대응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시대의 신재생 정책과제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는 잠재량·기술·계통 등 다방면에서 현재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획기적 잠재량 확충 및 보급·개발방식 혁신에 나설 예정이다. 설비효율 향상, 건물외벽, 농지 등 잠재량 미포함 입지 활용, 해양·온도차 냉난방 등 유망 재생에너지원 발굴로 잠재량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효율을 40%까지 높이고 풍력터빈 용량을 20MW로 끌어올릴 경우 태양광·풍력 우선공급 잠재량은 2.3배 상승한다. 또 건물 남향벽면 활용시 건물태양광 잠재량은 3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삼양태양광 전경.

또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설치의무 부여(지역 RPS), 공공재산 개방형 개발 등 공공주도의 대규모 개발 및 커뮤니티 프로젝트 확산 등으로 규모 있는 개발을 촉진한다. 국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잠재량·지가 등에 따라 등급화해 재생에너지 설치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신재생 공급-전달-거래기술 고도화 및 新 에너지안보 강화로 기술적 한계를 돌파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태양전지 초고효율화, 초대형 풍력터빈, 고효율 액화수소 등을 통해 공급기술을 혁신하고 AC/DC 하이브리드 송배전 시스템 기술 등 차세대 전력계통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 핵심소재 재활용, 재제조 기술 확보 및 소재·부품 공급 안정화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안보 강화에 나선다. 재활용 태양광 실리콘 소재 생산은 현재 1800톤/년에서 2050년 5만톤/년으로, 연료전지 촉매소재 원재료 회수율은 현재 70%에서 2050년 95% 이상으로 제고를 목표로 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축으로 '전력계통 대전환'에 시동을 건다.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 과정에서 계통 안정화를 위해 공급자원, 수용가, 저장자원 등 다양한 자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주력 전원인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안정, 유연성 확보역할을 이행토록 관성제공 및 주파수 제어 의무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자가태양광·스마트가전·전기차 등 대형 수용가 자원을 활용한 자동 DR, 계절수요 대응을 위한 수소가스, 액상 연료저장 등 장주기 저장수단 확보 및 수급균형 기능 의무화도 추진한다. 봄·가을철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가능 재생에너지를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에 활용하는 방안이 골자다.

특히 기존 계통운영자와 별도로 구역별 배전망운영자(DSO, Distribution System Operator)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견해다. AC(교류) 송전망과 DC(직류) 배전망을 융합한 하이브리드형 전력망으로 전환, 송전망 강화 측면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 중인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

그린수소 확대 및 에너지시장 통합을 위해 그린수소를 섹터 커플링 핵심자원화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발전(HPS), 수송(연료혼합), 산업공정 등에 걸쳐 그린수소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그린수소 경제 이행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그린수소 중심으로 에너지원간 섹터 커플링(P2X)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유형별 분리된 공급의무화 제도를 통합하는 내용이다. 에너지통합 공급의무화는 RPS(전력), RFS(연료), RHO(열) 의무공급량을 전기환산톤으로 상호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궁극적으로 탄소감축 잠재량이 풍부한 수요자원(효율향상·피크감축·수요이전 등)이 공급자원과 경쟁하는 수요-공급자원 통합 에너지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IEA·IRENA 공동연구에 따르면 기술별 2050년 탄소감축 잠재량은 △재생에너지(44%) △에너지효율(32%) △재생에너지 전기화(14%) △기타(1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주재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5차 신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 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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