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율 1% 이하 전망… 대규모 절전 예정
4만7천 개소 난방제한, 전국민 긴급 절전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대책
올 겨울철(12월5일~내년 2월 29일)동안 예비전력은 400만kW이하 상태가 지속되고 내년 1월 2∼3주 사이에 예비전력이 100만kW이하(53만kW)까지 하락해 예비율이 1%에도 못미치는 등 전력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1000kW이상 고압 수용가 1만4000개소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피크시간대에는 전년대비 10%를 감축해야 하고 100kW 이상의 일반건물 4만7000개소는 난방온도 제한(20°C이하), 서비스업종은 저녁 피크시간대에 네온사인 사용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단체, 지자체, 업종별 단체 등은 사회적 협약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감축에 참여해야 하며 국민은 전력수급 위기상황이 오면 민방위 재난경보, 자막 방송, 문자메세지 등에 따라 긴급 절전에 동참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대책’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03차 비상경제 대책위원회에 보고하고 ‘겨울철 예비전력이 안정적 수준인 400만kW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 대책은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TF(동계 전력수급대책반, 단기제도개선반, 장기 전력수급개선반)’와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확정한 것이다.
수요 5.3% 증가, 전력은 2.4% 증가
내용은 지난 9월27일에 발족한 ‘동계전력수급 대책반’과 ‘단기제도 개선반’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한 대책이다. 또 정확하고 객관적인 전력수요 전망을 위해 동계 TF산하 별도의 전력수급전망 전문위원회(학계, 연구소, 시민단체, 한전)를 구성해 최종 전력수요를 예측한 것이다.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전년대비 5.3%증가한 7853만kW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측면에서는 신규발전소 준공 등을 통해 전년대비 2.4% 증가한 7906만kW의 공급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예비전력은 동계기간 대부분 400만kW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월 2~3주간은 100만kW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공급능력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발전소 적기준공, 예방정비 일정의 탄력적 조정, 폐지 발전소 연장 운영 등을 통해 동계기간 중 최대 290만kW을 추가 확보하고, 수요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양수발전소는 만수위로 유지하며 예비력 400만kW는 모두 20분내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수요 관리를 위한 종합 전략 1차 목표는 예비력을 400만kW이상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유분 100만kW를 포함한 최소 500만kW의 수요관리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또 급격한 수요증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400만kW이하로 하락하는 경우를 대비해 340만kW의 감축수단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예비력 400만kW 유지를 위해 전력수요 감축이 필요함에 따라 대규모 사용자에게 절전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1만4000개 사용자는 정부가 지정한 피크시간동안 전년 사용량 대비 10%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주간할당제 20% 감축
절전규제로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기간인 1월 2~3주 기간에는 주간 할당제를 통해 보다 강도 높은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간 할당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정부가 시행 일주일전에 지정한 특정일의 피크시간동안 지난해 사용량의 20%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주간할당 참여자의 절전규제 의무는 10%에서 5%로 감경되며 참가 실적에 따라 산업용 평균 요금의 최대 10배를 보상받는다.
갑작스런 수요증가 등으로 예비력이 400만kW이하로 하락했을 때는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또 예비력이 400만kW 이하가 되면 TV자막,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전국민적 긴급 수요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5일 민방위의 날에는 비상절전 훈련을 시행해 국민들에게 비상 행동요령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국민 참여효과를 사전에 검증할 예정이다.
난방제한 478개소→4만7000개소
절전규제 등에서 제외되는 100~1000kW의 상업용, 교육용 건물 4만7000개소는 난방온도 제한(20°C이하)조치를 받게 된다. 지난해는 백화점, 호텔 등 일반용 건물 478개에 불과했다.
2000TOE 이상 일반용 건물과 사업장 2600개소는 오전, 오후 정해진 피크시간대에 각 30분씩 난방을 중지해야 한다. 저녁 피크시간에는 네온사인 조명사용이 금지되며, 피크시간 이후에도 네온사인은 1개의 사용만 허용된다.
이 같은 난방, 조명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밖에 오전 10~12시 사이에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권 지하철 운행간격이 1~3분 연장되며 가로등과 터널등은 설치 및 운영기준을 조정해 안전·방범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전력 낭비를 억제할 계획이다.
전기난방기, 고효율인증 제외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비용 표시제와 최저 소비효율기준을 도입해 저효율 설비를 퇴출하도록 하며, 시스템 에어컨(EHP)은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고효율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법상 에너지절약기준 평가시 EHP를 가점항목에서 제외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1만9000개소에 대한 10% 전기 절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전 11~12시, 오후 5~6시 2차례 난방기 가동을 중지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사무실 창측은 자연채광을 활용해 절반을 끄고, 복도·화장실 등도 절반 이상 소등해야 한다.
또 지자체·시민단체 등은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토록 할 예정이다. 활동실적에 따라 교부금과 예산지원 차등하며 포상할 계획이다.
곧 세부이행 계획 확정
전력피크 기간 중 전력수급 상황과 행동요령을 담아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하는 전력예보(YTN 등 뉴스 시간대)를 시행하는 한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주요공항, KTX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에 전력 수급시계를 설치하고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양방향 절전 포털사이트(www.powersave.or.kr)도 개설할 예정이다.
이번 겨울철 대책은 전력위기대응 TF 산하 ‘동계 전력수급 대책반’ 논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절전 규제와 난방·조명 등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동계기간 이전에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다.
전력수급 안정과 전력낭비 억제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피크요금제 강화 등 전기요금 체제 개편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물가 등을 고려하여 조정수준 등을 결정하되 전력소비 증가율이 높거나 전력 과소비가 심한 대기업, 대형빌딩,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