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정 이행지침(Paris rulebook)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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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우 기자
  • 승인 2018.12.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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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폐막

[에너지신문]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15일 오후 11시경(폴란드 현지시각) 예정됐던 종료일을 하루 넘겨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2만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2월 11일 오후(폴란드 현지시각)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회의장에서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기조연설을 했다.(사진:환경부)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2월 11일 오후(폴란드 현지시각)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회의장에서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기조연설을 했다.(사진:환경부)

[제24차 유엔기후총회(COP24)의 의의 ]

2016년 제22차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올해(COP24)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rulebook)을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행지침은 파리협정을 실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율한 것으로 파리협정 못지않게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파리협정에서는 당사국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도록만 규정함에 따라 이행지침을 통해 감축목표 유형(BAU, 절대량, 집약도 방식)별로 포함돼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개별 당사국이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층 구체화되도록 했다.

[ COP24의 주요 성과물 ]

이번 총회 개최국인 폴란드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정상선언문에 반영했다.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인구 등 기후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 및 기술이전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rulebook)이 마련됐다.

선·개도국 간의 입장차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돼 공통의 단일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각 국 여건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 기조연설하고 있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사진:환경부)
▲ 기조연설하고 있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사진:환경부)

[ 주요인사 및 주요국 발언 ]

이번 총회를 계기로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될 COP24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자국이 실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 발언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COP24에서 정치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번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강력한 합의를 촉구했다.

COP23 개최국인 독일은 COP24 개막 전인 11월 28일 녹색기후기금(GCF)에 향후 2년간 8.5억 불을 추가 공여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GCF(Green Climate Fund)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2월 인천 송도에 설립한 국제기구다.

이외에도 많은 특별연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BBC 자연보호시리즈의 저자인 데이비드 에텐버러(Attenbrough)는 “전 세계인들의 메시지는 분명하며 지도자들은 반드시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대중을 대표해 정치 지도자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한편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미국, 러시아, 사우디가 IPCC 1.5℃ 특별 보고서를 지지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환경부 장관 및 대표단 활동]

우리나라 대표단은 그간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의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져왔던 협상과정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감축과 관련해서는 각 국가 감축목표의 명료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유형별 상세 정보를 중재안으로 제시해 관철시켰다.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하되, 일부 자료수집 및 보고가 어려운 항목 등에 대해서는 개도국에게 적정한 유연성을 부여토록 하는 중재안도 관철시켰다.

그리고 기후재원에 관한 고위급 대화에 참여해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 보충과정에서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수석대표)은 11일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해 국내 감축분을 늘리는 등 후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장관급 탈라노아 대화에서도 1.5℃ 달성을 위한 야심찬 행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그 사례로 2030 로드맵의 수정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소개했다.

탈라노아 대화는 상호비방 없이 포용적·참여적·투명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남태평양 지역의 대화방식으로 피지어에서 유래됐다.

이번 총회 참석을 계기로 조 장관은 알제리 환경·재생에너지부 장관,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 장관, 인도네시아 해양·자원 조정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폐기물, 물관리, 대기오염 등 환경분야 교류를 통해 양국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상대 국가의 환경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조 장관은 일본 주관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한·중·일 저탄소 도시 국제회의’에 참석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광주광역시의 위치정보시스템(GIS) 기반 도시탄소관리시스템, 수원시의 생태교통 캠페인 등을 소개하고 저탄소·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3국 환경부간 협력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간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총회 기간 동안 한국 홍보관을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 적응 및 기후기술 협력 등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다양한 형태로 홍보하는 한편 정부‧지자체‧NGO 주관으로 23건의 세미나를 개최해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한옥지붕을 모티브로 한 특색있는 디자인, 민속공예품 증정 행사 등이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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