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 충족하면 재활용 가능해진다

[에너지신문] 앞으로는 환경기준 충족시 재활용이 가능해 진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규정된 용도·방법만 허용하던 기존의 재활용 방식을 환경기준 충족시 재활용을 가능토록 변경해,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20일 공포, 오는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법령상 규정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만 허용됐으며 관련된 신기술 등이 개발돼도 실용화 후 재활용 허용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됐다.

예를 들어 폐유기용제(시너)는 재생연료유로만 재활용이 가능했으나 지난 2012년 관련업계 등에서 새로운 재활용 방법을 요청, 1년여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4개월 가량의 법령개정을 거쳐 지난 4월에야 업계가 요청한 재활용 방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방안도 포함됐다.

폐기물을 성토재,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부지와의 상호작용 등으로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상존하나,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흡해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곤란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점을 개선하고자 폐기물 종류를 발생원, 구성성분, 유해성 등을 고려, 세분화해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쳐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공정, 제품에 대한 환경보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모든 재활용 방식은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해 관련 신기술 개발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다만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재 등 토양·지하수 등에 직접 접촉해 주변 환경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재활용 방식의 경우 별도의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활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환경부 측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재활용을 활성화해 관련 산업과 기술발전을 도모하면서 환경적으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 재활용되어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국민들의 불안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폐기물 분류 세분화, 재활용 관리제도 선진화, 재활용환경성평가 시행을 위한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들에게 폐기물 재활용 제도 변경에 대한 정책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제도 설계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코자 협의체 운영, 순회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