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등 시범 도입 후 확대 방침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이하,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산업기술 R&D 제도 혁신방안’에 따라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일부 품목에 대해 토론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론평가는 동일 품목에 지원한 복수의 과제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과제신청자 상호토론 및 평가위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가 진행된다.
이는 그 동안의 과제평가 방식이 과제의 규모와 성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차등 없이 획일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사업규모가 크고 기술개발 위험도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특히 산업부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개발 방식간 경합 및 토론이 가능한 바이오, 생산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수요관리 등 25개 품목지정형 과제에 대해 토론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절차는 △과제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후 과제신청자 상호간 기술개발 내용에 대한 상호토론을 진행하고 △경합자가 없는 평가장에서 평가위원과 과제신청자간 개별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혁신적 아이디어가 상호토론을 통해 검증될 수 있는 토론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도전적 신기술로 기술개발 방식의 결정에 불확실성이 높은 과제의 경우 토론을 통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 방식의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경합자 상호간 토론을 추가한 토론평가로 인해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확보가 기대되나 금년에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시범 시행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