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양국 정상 실질적 타결 선언
[에너지신문]한·중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10일 타결됐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경제에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보이면서 에너지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하고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 마무리해 달라고 양국 협상단에 지시했다. 양국 통상장관(한국:윤상직 장관, 중국:가오후청 부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우리 정부 측은 한·중 FTA 타결로 국내 시장 잠식이 예상되는 69개 전력기자재에 대해서는 비양허기간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협상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라고 언급하고 현재 양국 정상이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했지만 양허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파급력에 대해 언급을 회피한 상황이다.
한·중 FTA로 국내 시장을 개방되먄 당장 전기, 석유, 가스 등 기반이프라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산업계는 중국의 파생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지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저가 중국산 제품들이 쏟아진다면 국내 에너지산업계는 가격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판도도 크게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몇년전부터 유럽의 메이저들과 손잡고 에너지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경쟁력면에서 국내 에너지산업계를 추월하는 데는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중국의 제품은 생산 노동력을 동원된 저가의 제품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메이저급 회사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제품의 격쟁력에서 우리와 크게 뒤지지 않은 제품들이 많다”면서 국내 에너지산업계의 대응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9월 1단계 협상에서 모델리티 자율화율(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관세철폐) 이상의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4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 내에 철폐하고, 품목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 내에 철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품목수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 내에 철폐하고, 품목수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 내에 철폐해야만 한다.
중국 내 각종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수출기업과 현지 진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했다.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시험·인증기관 설립 지원, 시험 샘픔 통관 원활화 등이 포함된다.
또 양국 정부는 비관세조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작업반을 설치하고 각종 관련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중개(mediation)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관세법령이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행되도록 보장하고 비일관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 명문화했다. 이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들이 겪는 통관 관련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국제공인 성적서의 상호 수용을 촉진하고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기간(60일)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에 대한 제품안전을 강화하고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중국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양자 세이프가드제도를 마련해 한·중 FTA 양허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 구제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둬 수출기업의 피해를 방지토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한·중 FTA로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어느 나라와의 FTA보다 클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국내 산업계도 이에 대한 대응력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양국 경제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에너지산업계는 물론 농업 등 국내 1,2차 산업분야에서는 벌써부터 반대 운동이 일어 나는 등 앞으로 양국간 자유무역협졍을 두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CE)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APEC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서 “에너지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스마트그리드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공급 측면에서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이 커진 만큼 새로운 에너지원 탐사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국의 자원시장 개방 등 자유로운 교역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소개하며 “기술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기업성장펀드 조성 등을 통해 창업에서 회수까지 선순환하는 벤처 생태계를 구축 중"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