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인증규제 개선 나선다

[에너지신문] 각종 인증규제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범부처가 규제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 서울 양재동 The-K호텔에서 ‘국가인증제도 포럼’이 열렸다.

인증규제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법정인증제도 개선 정책방향 공유와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열린 이날 포럼에는 25개 부처 100여명의 관련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수요자 측면에서 근본적인 인증제도 부담 완화의 효과가 있는 ‘인증규제를 감축하는 개선안’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 방법과 관련 장애 요인 해소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139개 법정인증제도 중 2017년까지 41개(30%)를 감축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 방안’의 부처별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조달시장 인증 진입장벽 최소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복시험 상호인정 의무화 관련법 개정 현황’, ‘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 구축현황’등 주요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추가로 중소기업청 옴브즈만지원단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인증 부담과 현장애로를 소개하고 인증규제 감축 개선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 부처 담당관과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적극적인 의지로 인증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앞으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가인증제도 포럼’을 인증제도의 효율적 개선과 부처 간 이해관계를 중립적ㆍ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기업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인증제도 운영을 목표로 제도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증제도 포럼’은 지난 2012년부터 법정인증제도 관리․운영하는 관련 부처 공무원을 중심으로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현안과 추진시 애로사항의 해결안 등을 마련하는 공론의 장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마련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중복시험 상호인정’, ‘법정인증마크 통합’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부처 간 협업을 이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