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R&D 전담기관, 양해각서 체결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는 26일 R&D성공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해 ‘R&D사업화 전담은행’(기업·우리은행)을 통한 2014년도 저금리 대출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R&D사업화 전담은행은 산업부 ‘R&D전담기관’의 출연금의 예치로 인한 운용수익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성공기업에 여신 우대, 무료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은행이다.
지난해 5월 공모를 통해 기업은행(1위)·우리은행(2위)을 선정하고, 두 은행은 3년간 총 1조원 규모(연 3000억원)의 저금리 사업화 자금을 지원키로 합의한 바 있다. 총 협약기간은 2013년 5월∼2016년 4월까지 3년간으로 제1차 사업기간은 2013년 5월∼2014년 4월이다.
산업부는 올해 (제2차) 지원사업의 시행에 앞서 당초 협약사항에 따라 2013년도 (제1차) 사업의 실적을 점검한 결과 전담은행은 연구개발(R&D) 성공 중소·중견기업 총 251개사에 3100억 원의 대출로 목표금액 3000억원 대비 103.3%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출 실행금리는 최저 2.34% ~ 최고 5.67% 수준으로 각 은행별 중소기업 취급 가중평균 대출금리와 비교시 기업은행은 1.83%P, 우리은행은 0.50%P 정도의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同 은행 지정제’를 통한 금리 인하로 지원 대상 R&D 중소·중견기업에 총 45.3억원 규모의 이자보전 효과가 발생했고 1개 기업당 연평균 약 1800만원 (45.3억원 / 251개)의 금융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기업·우리은행은 산업부 R&D 자금을 예치·관리하며, 기술개발 성공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R&D 예산 예치규모는 약 3조 2543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6월 ∼ 2015년 4월이다. 대출규모와 금리는 2014년 R&D 예산규모를 감안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할 계획이며,연 3,000억원 이상 규모로 금리는 신용등급별 평균 1.5%P∼0.5%P 수준으로 인하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지원기업과 더불어 ‘두뇌전문기업’과 미활용 기술 등을 이전 받아 사업화 하고자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R&D전담기관’과 ‘무역보험공사’는 같은 날 한국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R&D) 성공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R&D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다.
이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R&D 전담기관’은 산업부 R&D 과제를 성공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무역보험공사에 추천하고 무역보험공사는 해당 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보증시 보증한도 2배 우대, 보증요율 20%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날 산업부는 ‘R&D사업화 전담은행’의 다른 부처 도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제도설명회’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2014년도 정부 R&D예산이 1000억원 이상인 10개 정부기관과 소속 산하기관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同 은행 지정제’의 추진배경, 운용방식 및 추진성과 등을 소개·공유하고, 각 기관들에 적합한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사업화 전담은행은 정부의 ‘예산 증액’이나, ‘이자 세입의 감소분’ 없이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마련한 효율적인 기술사업화 금융 지원책으로 정부 예산은 ‘국민을 위한 돈’으로, 이를 예치하는 은행들도 국민과 기업에게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