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확대…실질적 혜택 돌아가
지경부・시민단체, 범국민 E절약 실천대회
지식경제부 및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등 10개 시민단체는 31일 코엑스에서 ‘범국민 에너지절약 실천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참여형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참여가구 중 1만가구를 선발해 전원에게 최고 500만원, 최저 30만원의 포상이 지급되는 총상금 30억 규모의 ‘대국민 에너지 절약 오디션 대회’ 및 에너지를 절약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1000억 규모의 국민 공모형 에너지 절약펀드가 신규 출시 등 에너지를 절약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급되는 국민참여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와 같은 신규제도의 추진과정에는 1000만 회원규모의 소비자, 시민단체가 선발, 평가 등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야간 조명, 냉난방 온도 둥 일상에서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요인을 점검, 관리하는 에너지 지킴이로서도 활동하게 된다.
가정상업부문은 최근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한 관리주체가 없고, 직접적 규제가 어려운 부문으로 캠페인 등을 통한 全국민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해 왔다.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온 홍보, 캠페인 등 계도 중심의 전략은 국민의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을 이끌어 내기에는 효과성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방적이고 계몽적인 홍보중심의 전략’에서 ‘국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확산’으로 범국민 절약운동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중경 장관은 에너지 절약 실천대회에 참석해 △1000만 회원이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시민단 발족 △1000억규모 에너지 절약펀드 조성 △30억규모 에너지 절약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개최 등의 참여프로그램을 새롭게 출범하고 對국민 절약정책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최중경 장관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국민의 가교역할을 해 줄 소비자, 시민단체의 적극적 역할수행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대국민 참여 프로그램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예산 등 지원혜택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특히 정부와 소비자 단체가 에너지 절약운동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함께 수행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협력사업 등에 관한 정부-시민단체 간 협약을 체결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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