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심차게 불량 LPG 용기 유통 근절방안을 내놨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과 함께 관련업계의 반발 등 제도 연착륙에 매우 불안정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지난 16일 정부는 비정상적인 LPG 용기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며 ‘불량LP가스용기대책’을 발표했다.
용기유통 전 단계에 걸친 그물망형 안전대책을 마련해 용기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LP가스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안이 그대로 실행에 옮겨질 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계획에 대해 관련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안전관리 강화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높다.
가뜩이나 도시가스 등 경쟁연료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그 경쟁 속에서 LPG는 여전히 열위에 서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업계가 이번 규제방안에 대해 LPG산업을 더욱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다.
에너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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