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고 있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대로 원전비중은 29%, 신재생에너지비중은 11%이다. 지난 1차 에너지기본계획과 크게 달라진 점은 수립과정에서 정부주도의 계획수립에서 개방형 프로세스 구조로 민관 거버넌스가 초안을 작성했고 수급기조가 공급중심형에서 수요관리형으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심의 과정도 기존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만 했던 것을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를 거쳐 심의 확정됐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번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민관워킹그룹의 권고안 발표이후 공청회 2회, 토론회 10회, 국회보고 3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자평하고 있다.

정부의 말대로 이번 계획은 정책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뀐 내용이라는데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주장처럼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는 다시 되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어쩌면 각 에너지원별 산업계의 주장이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말들이 무성한 이유이다.

확정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향후 10개의 에너지 하위계획을 수립할 때 만큼은 냉정하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계획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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