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또다시 삭감돼 업계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1년 1조원을 넘어서며 최고조에 달했던 신재생 지원예산 규모는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집권 첫 해인 2013년에는 2011년 대비 약 15% 가까이 대폭 삭감돼 정권이 바뀌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 편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보급사업 지원규모가 대폭 줄어든 대신 금융지원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즉 무조건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신재생 기업들에게 저리로 융자해주는 쪽에 무게를 둠으로써 재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물론 늘어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증액된 예산은 삭감된 예산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일 뿐이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상에서 보면, 원전 비중이 권고안 중 가장 높은 29%로 발표했으나 정부가 그토록 중요성을 강조하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030년까지 11%가 고작이다.

편성된 예산을 보면 정부가 과연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의지를 언제쯤 제대로 보여 줄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번 예산과 관련, 업계의 반응은 비교적 담담하다. 이러한 반응이 예산 책정에 만족했기 때문인지, 반대로 허탈함에 따른 자포자기의 심정 때문인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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