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재무구조 ‘갈수록 취약’
원전부지내 화재사고,안전불감증 문책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김재경 의원은 에너지공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방안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경부 산하 6개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해 지난해 일일 지급된 이자비용만 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익성은 줄고 금융부채 증가로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기업이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개 공기업의 자산은 2005년 83조원에서 2009년 115조원으로 38.8%가 증가했다. 이는 부채가 2005년 32조원에서 2009년 59억원으로 82.2%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들 공기업의 금융부채 및 이자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 24조원이던 금융부채가 2009년 48조원으로 2배가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약 5조원씩 금융부채가 증가한 것이다.
이로인한 이자비용도 2005년 7760억원에서 2009년 1조9146억원으로 147% 증가했다.
지난해 금융부채는 △한전 2조8000억원 △가스공사 15조5000억원 △석유공사 7조4000억원 △지역난방공사 1조8000억원 석탄공사 1조2000억원 △광물자원공사 9000억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공기업 특성상 해외자원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M&A 등 공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부족한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하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에너지공기업들이 무리한 해외사업 확장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지경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정훈 의원은 2003년과 2006년, 지난 9월에 발생한 원전부지내 3건의 화재사고를 예로 들면서 원자로설비 및 원전부지에 대한 위험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3년 울진 1호기 화재사고 이후 2년 반만에 동일한 원인으로 고리 4호기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한수원은 사고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의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 및 안전 불감증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전부지내 시설들에 대한 공정위험 및 화재위험도 분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며 “형식적인 사후조치로 화재방호 프로그램의 문제를 드러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전부지내 설비에 대한 공정성위험분석 및 화재위험도 분석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수립할 것과 가연성 물질 관리상태 점검 및 모든 설비작업 시 불연성 자재를 사용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수원에 화재방호능력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강창일 의원은 에너지요금을 할인해 ‘보편적 복지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기 및 지역난방 요금할인을 현행 신청제에서 자동가입제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높은 전기·가스요금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재래시장 영세소상인들에 대한 할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를 위해 지경부, 한전, 중소기업청 등이 협의해 정확한 실태조사 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또한 CNG버스에 대해 “전담기관이 국토부 교통안전공단이라고 해서 지경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 이후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임기응변식 처방 위주”라고 질타했다.
현재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교체대상 1900대 중 100대 정도만 교체된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경부가 앞장서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해상풍력실증단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몇 곳의 후보지에 해상 기상탑을 설치해 1년 이상 예측한 이후 실증단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그는 “그동안 잘못된 정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왜곡시켜왔다”라며 “해상풍력실증단지사업을 원점에서 신중히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LNG가스 발전부문 경쟁도입 논의를 중단할 것을 지경부에 건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체계로는 LNG가스를 이용한 발전단가가 원자력 및 유연탄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렴하게 LNG가스를 도입할수록 소매시장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수익만 커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발전부문 경쟁보다는 LNG가스의 수급안정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 김 이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