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태양광 산업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확연히 변방으로 내몰리는 분위기다. 기자의 입장에서 체감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전력 공기업들의 태양광 관련 보도자료 개수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전과 발전 6사는 에너지전환을 기치로 거의 매일 같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보도자료를 쏟아냈다. 태양광 한 분야만 해도 하루에 다 소화하지 못할 만큼 기삿거리가 넘쳐났다.
그러나 지금은 자사의 태양광 사업을 홍보하는 공기업은 거의 없다. 한수원은 원전(가끔 수력·양수) 홍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5개 발전사들은 해상풍력, 수소혼소 발전사업 분량이 다수를 차지한다.
한전 전력연구원이나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전하는 기술개발 소식 역시 태양광 관련 분야는 매우 뜸하다.
현재의 태양광 산업은 제조, 발전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MW급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수요 모두 침체된 상황이다.
최근 몇 년 새 수소 붐이 일어난 것 역시 태양광에 대한 관심을 낮춘 것에 간접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의 국내 해상풍력 사업 참여 소식은 종종 나오고 있으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얘기는 잘 들리지 않는다.
특히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영세해져 가는 중이다. 탄소중립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한때 그 중심에 있던 태양광 발전사업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아닐 것이다.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자 단체에 소속된 일부 회원들이 전력거래소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접수했다.
이사회 구성이 한전과 발전자회사에 집중돼 있고, 정관 개정으로 외부 이사 선임이 제한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경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소외감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겠다.
원전이든 태양광이든, 심지어 석탄화력도 넓게 보면 모두 전력·발전산업에 포함된다.
주력으로 육성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특정 분야의 산업계가 소외감과 위기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과 도리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