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관합동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 확대 발표
환경부는 저탄소 전환 위한 녹색투자 확대 방안 공개
[에너지신문]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들이 힘을 합쳐 재생에너지 증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녹색자금 공급에 나선다. 환경부는 녹색투자를 위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 2027년까지 녹색투자 규모를 30조원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이 각각 발표됐다.
■ 금융위,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금융지원 확대’ 천명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도 그간 자체재원과 기후대응기금 등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녹색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공급해 왔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으로 갈수록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둘째,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 규제 외에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도 이를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으로,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2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 54조원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중 일부(23조원)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의 5개 시중은행은 20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1조 2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이 때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해 펀드 출자시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경감한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한다.
셋째,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기후기술은 향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나,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이 총 1조 500억원(기업은행 2625억원, 5개 시중은행 각 1575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조 9500억원을 매칭,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6개 은행 1260억원, 민간 2340억원 등 총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필요시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1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우선 올해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녹색여신 관리지침(가칭)’을 마련,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또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등을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 녹색투자 확대 위한 환경부의 4대 이행방안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통해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4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저탄소 경제를 위한 전환의 방향성을 시장에 제공한다는 입장으로, 녹색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자 2021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국내외 여건을 반영해 올해 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의 4개 환경목표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가이드라인 일부를 개정하고 산업계,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3년 개정 주기에 맞춰 내년 12월까지 현장 적합성이 높고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계로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채권뿐만 아니라 여신상품을 대상으로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녹색분류체계 공시를 위한 방법론도 개발할 방침이다.
둘째,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관련 전문성 부족, 그린워싱 우려 등으로 녹색투자에 소극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및 제도를 마련한다.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고,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연계방안을 검토,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연계, 환경분야 산업을 분류하기 위한 체계로 매년 환경산업통계 조사 시 활용된다.
이와 함께 녹색금융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의 기후위기 대응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셋째,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간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간 2조원의 대출규모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각적인 녹색분야의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국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를 올해 신설한다.
또한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을 신설,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배출권거래제 고도화에도 나선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제3자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형성과 거래량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위탁 거래를 도입,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 “탄소중립, 비용 지출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
이날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민간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친환경 분야에 여신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준비에 은행권이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은행권은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도 기업의 저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확대, 기후기술 육성 등을 위한 녹색금융 공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 간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상협 탄녹위원장은 “미래 녹색시장 선점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번 대책과 같이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녹색투자 활성화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가 개최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난지 쓰레기매립지가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하면서 그 부지 위에 지어진 대표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지난 2012년 완공된 국내 최초의 에너지자립 공공건축물이다.
바람개비 형태로 디자인돼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70% 이상 절약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