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지원‧시장개입 따른 석유시장 생태계 붕괴 성토
석유유통업계, 전ㆍ폐업 지원 등 정부에 대책 요구
[에너지신문]석유유통업계가 휴폐업이 줄을 잇는 주유소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가 추진하는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편파적인 지원과 시장개입으로 석유유통시장 생태가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도 모자로 수도권에 알뜰주유소를 40여개 추가 선정 방침하겠다는 방침에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전국 석유대리점과 주유소를 대표하는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와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유기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에 자영 알뜰주유소 40여개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영난으로 휴폐업이 일상화된 1만여 일반주유소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석유유통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지난 2011년 말 도입된 알뜰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 공동구매를 통해 일반주유소보다 싼 가격에 기름을 공급받고 정부의 시설개선 지원금과 세제·금융 혜택, 매년 평균 3000~400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 혜택에 힘입어 전체 주유소의 11.9%(1만 954개 중 1307개), 판매량은 20.9%(2022년말 기준)를 차지할 만큼 급성장했다고 지적했다.
석유유통업계 양 단체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알뜰주유소가 ‘주유소 경영난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석유공사 통계 등에 따르면 일반주유소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1만 1959개에서 9651개로 2308개(19.3%) 감소했다.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주유소가 매년 200개를 넘고, 500개 이상이 휴업 중이다.
양 협회는 19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고유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요 감소,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 비용 증가, 알뜰주유소와의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삼중고’를 겪는 주유소들의 휴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가안정 대책이라며 걸핏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알뜰주유소 확대를 들고나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일부에만 특혜를 주고 결국에는 불공정 경쟁을 부추겨 석유유통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국민적 불편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양 협회는 “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고유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응한 주유소 혁신 및 전·폐업 지원방안 같은 근본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석유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