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전력수급에 송배전 계획 없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식경제부가 1일 실시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송배전 계획 없이 발전소만 대규모 증설하겠다는 엉터리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크게 수요관리, 발전설비, 송배전설비로 나눠 발표해야 하는데 이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발전설비는 2957만kW이 계획되었음에도 송배전설비 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송배전설비 계획을 간년도 계획 혹은 추후 계획에 추가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 자체가 엉터리이며 혹여 송배전설비 계획을 은근슬쩍 계획에 삽입하고자 의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럴 경우 밀양 765kV 송전탑이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해 더 많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