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확정은 아니지만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 나올 정도니 올해 업계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풍력을 제2의 조선 산업으로 육성해 2015년 수출 400억달러 달성이 목표라던 지식경제부의 발표는 마치 자질 없는 대통령 후보의 허황된 공약처럼 실현 가능성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과잉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 등은 정부로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겠으나 이러한 돌발변수에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 또한 정부의 자질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며 ‘신재생에너지’라는 게임의 판을 키웠던 정부가, 가장 지원이 절실한 시기에 오히려 지원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태양광의 경우 제품 가격이 1년새 워낙 큰 폭으로 떨어졌으니 예전 비쌀 때 만큼의 지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지만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드패리티에 근접했다고 한들 업계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1조원 시대였던 지난 2011년에도 몇몇 업계 관계자들이 “해마다 정부가 지원한다고 약속했던 돈들이 모두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1조원을 시장에 뿌리고 있는데도 기업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러한 업게를 향해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 미래는 우리 것입니다...”와 같은 상투적인 말로 용기를 북돋우는 것 보다 실질적인 지원에 더 힘쓰는 것이 바로 정부를 믿는 기업들에 대한 도리요, 책임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