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도 27일 총파업 예고… 전국 마비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5일 오전7시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2008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날 정부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공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운송방해 및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 양태에 따라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담화문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화물연대와 약속한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법제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차량 확대, 화물차 감차, LNG 화물차 보급 등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고, 표준운임제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의 참여하에 도입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도 밝혔다.
또 상반기 경유가가 리터당 1,800원을 상회하는 등 화물 운전자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십분 이해해 화주 및 운송업체가 운송료를 현실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노동기본권 보장 등과 같은 무리한 사항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국가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담화문에서는 밝혔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파업을 풀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물가와 기름값 상승 등에 따라 한 달 평균 수입이 80만 원 안팎에 그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표준운임제의 법제화와 운송료 30%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지난 지난 2008년 표준운임제 도입 등을 약속했지만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으로만 표준약관을 시행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와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도 27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자칫 전국적인 물류 및 건설현장 마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