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녹색성장회의에서 2020년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2005년 기준 BAU기준 30% 감축, 또는 실질배출량 4%를 감축한다고 만천하에 공표하였으나 장기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보면 석탄의 사용은 2008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8년 배출량보다 4%이상 줄여야 2020년 목표에 도달할지 말지인데 더 늘어나도록 장기에너지 기본계획을 작성함은 크게 모순된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 12% 달성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달성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정부목표의 상한선이라면 절대량의 감축은 온실가스배출이 많은 석탄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을 터인데 어디에서 얼마를 줄인다는 설명이나 계획없이 석탄사용이 증가된다면 이는 정부의 지구온난화 방지정책과는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나 장기에너지 기본계획 둘 중 하나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전력수급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석탄발전소의 설비가 2010년 24,205MW에서 2020년 312,946MW로 증설되고 발전량 전망에서도 2010년보다 2020년에 많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의 모순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석탄발전소의 증설을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우선이라면 대신 청정연로에 의한 발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불가능하다면 가스발전이 유일한 대체수단인데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LNG로 들여오는 입장에서 상당기간 전에 장기계약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정부목표대로 달성하려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가스 발전의 확대를 장기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현재와 같이 안이하게 석탄발전 증가를 계획했다가 후에 상황이 바뀌어 가스발전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될 경우 LNG의 적기 확보가 안되어 우리나라 전체의 가스수급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몇 차례 경험한 바로 2008년에는 500여 만 톤의 LNG를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현물시장에서 사와야 했었고 올해에도 전력사용이 증가하자 주로 가스발전에 의존해 1~10월까지 발전용 가스 사용이 작년보다 60%나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전문가들의 견해는 세계 LNG 시장이 다시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된다는 전망이므로 우리나라는 장기에너지 수급계획 작성에 좀더 현실을 고려해 장차 국가가 필요한 에너지 확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김호경 前 한국가스연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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