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이자는 주장을 정부에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포럼의 한 관계자는 “그 방법을 확실히 안다면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참석한 에너지 전문가들은 ‘2030 에너지대안 시나리오’ 발표를 통해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규모를 늘여갈 것을 주장했다.
에너지대안 시나리오는 원전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이를 대체한다는 몇 개의 안을 적용, 비용의 효율성과 고용확대 등 사회적 측면의 잇점을 분석한 것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관계자의 대답처럼 정부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기적으로 다음달에 있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시의 적절하게 마련된 자리다. 표를 의식한 후보들이 이러한 주장에 귀를 기울일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이 당선되고 나서 포럼의 주장들을 제대로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할지는 미지수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선거가 끝난 뒤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포럼 관계자들은 원전 축소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약속한 후보들이 당선된 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국민 토론 개최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는 등 여론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점차 여론이 형성되고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겠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의 의지다.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은 전체로 볼 때 미미한 수준이며 9.15 전력대란과 같은 사건을 볼 때 당장은 원전중심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에 이를 수출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외화도 적지 않다.
하지만 언제까지 원전을 고집할 수는 없다. 어차피 원전을 줄여나가고 재생에너지를 육성해야만 한다면 에너지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 발짝만 더 서둘러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해 본다. 국가와 국민의 존망이 걸려 있는 에너지정책은 몇몇 정치가들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