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쉽지않은 '세계 3대 강국'
[현장에서]쉽지않은 '세계 3대 강국'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0.12.1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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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범 기자
정부는 7일 열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3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신재생에너지 강국은 거대한 목표와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까지 40조원을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중 정부 예산은 R&D와 보급사업에 쓰일 7조원 뿐이다. 나머지 33조원은 전액 민간투자로 이뤄지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이제 1년 남짓한 RPS 시행도 아직까지 최종 확정 고시안이 발표되지 않아 발전사와 업계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최근 태양전지, 모듈의 기록적인 해외수주 실적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수출품목 육성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신재생 강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그만큼 내수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정부는 RPS 시행 후 내수시장 성장을 장담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지수다.

이러한 정책적 요인 외에 대외적으로도 갈길이 멀다. 중국은 향후 10년간 9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신재생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346억달러(약 39조원)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했다. 우리나라가 야심차게 발표한 5년 동안의 투자금액이 중국의 한해 투자금액과 같은 것이다.

정부는 수출 1억달러 이상의 스타기업 50곳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시점에서 국내 신재생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정부당국의 엄청난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3대 신재생 강국’이라는 목표는 원대하고 의욕적인 목표다.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 실증단지 구축과 태양광 수출산업화 육성, 2012년 실시될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 궁극적으로는 ‘세계 3대 강국’과 같은 국가 차원의 ‘원대한 목표’를 위한과정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목표는 상당히 추상적이기도 하다. ‘세계 몇위’에 집착하기 보다 내실있고 탄탄한 정책, 투명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 수립이 선행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신재생에너지 세계 1위국이 되어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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