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조기복원·수출플러스 전환 강조
[에너지신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정식 임명됐다.
방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현실성 있는 에너지믹스를 재정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 공급 안정성, 경제성까지 균형 있게 고려한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과 업계, 전문가, 언론 등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의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탄소포집저장(CCUS), 수소 등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밖에 △석유·가스·핵심광물 등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간헐적인 발전원을 감안한 전력계통 보강 △시장 경제에 부합하는 전력시장 운영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는 한편,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 취약계층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제도를 두텁고 촘촘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방 신임 장관은 이날 취임 첫 행보로 새울원자력본부와 부산 신항을 각각 방문, 에너지 및 무역 정책의 최일선을 점검하고 창원 지역 원전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총력'
방문규 장관이 임명 직후 첫 일정으로 원전본부를 찾고 관련 업계를 만난 것은 탈원전 복원과 원전산업 생태계 정상화를 산업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방 장관은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과 수출플러스 전환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방 장관이 방문한 새울 원자력 본부는 UAE 바라카원전 수출 모델 'APR1400'이 국내 최초로 적용된 새울 1,2호기를 운영 중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공론화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됐던 새울 3,4호기의 막바지 건설이 한창이다. 방 장관은 이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원전 운영과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안전 최우선 원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방 장관은 이후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밀집한 창원을 찾아 원전 주기기 및 보조기기 납품, 수출 업체의 대표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무탄소 기저전원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난 정부의 탈원전으로 원전업계는 매출이 30% 가까이 줄고 인력의 17%가 이탈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약속했다.
방 장관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집행하기 위해 조기에 선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보증지원제도 및 특별금융자금 신설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R&D와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 하반기 수출 반등의 '불쏘시개' 역할
방문규 장관은 이어 수출시장 다변화의 전초기지인 부산 신항을 방문했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63%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수출입항이자 150개국 500개항과 연결돼 있다.
수출 총괄부처 장관으로 하반기 정책 최우선 목표인 수출 반등 지원 의지를 강조한 방 장관은 "무역수지가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기 위축, 미·중 무역마찰, 공급망 재편 등 대외여건은 엄중하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 참석한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하루빨리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기 위해 민관의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직접 수출현장을 방문해 금융, 마케팅, 인증 등 애로를 직접 해결하여 수출 반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최대 182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기계부품·의료기기·뷰티 등의 글로벌 전시회, 인도·중남미 등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 등 단기 수출 성과와 직결되는 해외 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항공·반도체 등의 산업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 장관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출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수립할 것이며, 향후 수시로 최일선의 수출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