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2017년 대비 24.4%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출했다가 이후 2021년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보다 상향된 2030 NDC를 제출하며 탄소 감축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 목표는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목표연도)로 볼 때 연간 4.17%다. EU 1.98%, 미국 2.81%, 일본 3.56%보다 크게 상회한다.

지난달 31일 전력산업연구회는 정부가 제시된 감축목표와 국내 에너지 관련 계획의 현실적 제약을 따져보고, 이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비현실성에 대해 입을 모아 비판했다.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과도하며, NDC 목표가 설정되는 과정의 근거, 재원 마련과 비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전무해 현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NDC목표는 전력수급계획, 신재생기본계획, 천연가스수급계획 등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시 반드시 반영해야하는 기본 전제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이제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 필수 정책이다. 더구나 우리가 제시한 2030 NDC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다. 따라서 2030 NDC 40% 자체를 수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정책세미나와 같이 ‘NDC 목표’에 대한 공론화가 다시 재개됨을 환영한다. 현재의 NDC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실현 가능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찾기 위해 공론화에 나서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