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돌연 취소 … 탈원전 폐기, 인적쇄신 가속도 낼 듯

[에너지신문]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58)이 전격 임명됐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기로 했던 당정협의 일정도 전격 취소되면서 이번 주 예상됐던 전기·가스요금 인상 발표도 급제동이 걸렸다.

대통령실은 10일 산업부 2차관에 대통령실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 9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도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지 하루만에 이뤄진 전격 인사다. 

천문학적인 영업적자와 미수금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을 앞두고 대국민 여론이 악화된 불만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면서 원자력 등 에너지정책을 총괄한 박일준 2차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강경성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 강경성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한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산업부 2차관 인사가 전격 단행됨으로써 또다시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은 미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기로 했던 당정협의 일정도 전격 취소됐다. 당초 당정협의에서 요금 인상폭이 확정되면 이번 주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국 이번 주내 발표 가능성은 희박해 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정은 kWh당 10원 미만, 7원 안팎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종 인상폭을 조율해 왔다. 국민의힘이 7원 이하의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10원 안팎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이견차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 인상폭 최종 합의안 도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산업부 2차관이 전격 교체되고, 당정협의 일정이 취소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여당은 당정협의 연기가 산업부와 기재부의 요금 인상폭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에너지 가격 인상과 원전 등 에너지정책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대통령실이 직접 현안 문제를 챙기며, 지난 정부와 차별화된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협의가 잠정 연기되면서 이번 주 중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은 불투명해졌지만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부채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요금 결정이 장기 표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

전격 교체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2차관은 울산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29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부에서는 석유산업과장, 원전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산업실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원전산업을 비롯한 에너지정책과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에너지 및 산업 전문가다.

윤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던 강경성 산업비서관이 산업부 2차관에 임명되면서  탈원전 폐기를 비롯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강력한 에너지정책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년이 지났지만 에너지 공공기관과 산하단체 곳곳에서 전 정부 당시 임명한 인사들과 '불편한 동거'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신임 2차관이 인적쇄신에도 가속도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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