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례가 없던 일이어서 업계에서는 말들이 많다.
물론 단가가 올랐으면 시공업체는 환영했겠지만 삭감됐기 때문에 시공업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기준 단가는 말 그대로 시공비의 상한선이다. 기준 단가가 내려가면 당연히 시공업체의 수익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처음 발표된 기준단가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하로 태양광 시공업계는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하폭이야 지난해 워낙 크게 떨어졌던 모듈가격의 하락세를 반영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쳐도 10여일 만에 이를 번복하고 추가 삭감한 것은 내부 사정이 어찌됐던 외부의 시선에서는 명백한 행정상 실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사전 조사를 거치면서 미처 가격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추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다만 이를 시공업체들이 납득할 만한 아무 설명도, 보완조치도 없이 짧은 ‘추가삭감 공고’만으로 끝냈다는 것은 성의문제가 아닐까.
만약 처음부터 추가 삭감된 만큼의 기준단가를 발표했더라면 차라리 더 나았을 것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인드는 좋지만 업체들의 입장에서도 한 번 생각해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까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업계와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다.
물론 보조금만을 노린 자격미달 업체도 아직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든 업계든 정부가 다 같이 안고 가야할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동반자들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