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회의 열어…전문가 의견 청취
“보호주의 진영화…생태계 경쟁력 제고‧공급망 안정화 구축해야”
[에너지신문] 최근 발표된 EU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등 글로벌 공급망 관련 이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대응 과제’를 주제로 제1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국들이 코로나 팬데믹, 러-우 전쟁 등의 여파로 첨단산업 및 원자재와 관련된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자국 중심의 공급망 산업 정책을 적극 도입함에 따라, 한국 정부와 업계가 당면하게 된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찾았다.
우선 김양희 대구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진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현 상황을 ‘보호주의 진영화’로 진단하는 한편 미국이 향후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품목에서 ‘신뢰가치사슬(Trusted Value Chain)’ 구축을 지속함에 따라, 종래의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중 일부는 지역(Regional Value Chain)‧국내(Domestic Value Chain)‧신뢰가치사슬 등으로 분화될 것”이라며 “한국 또한 첨단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정화 추구라는 원칙 하에 가치사슬을 품목별로 입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날 회의에서 ‘EU 주요 법안 입법 현황’과 관련 EU의 공급망 관련 입법인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23.3.16 집행위 초안발표)’, ‘공급망실사지침(‘22.3월 집행위 초안발표)’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초안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같이 역외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입법과정에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업계‧학계 등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분야 협상을 총괄하는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은 세 번째 안건으로 ‘IPEF 필라2(공급망) 협상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발제, 최신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및 복원력 제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 EU 등이 경쟁적으로 자체 제조 기반 확충과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과 조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동욱 코트라 글로벌공급망실장은 “공급망 핵심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통상현안의 신속한 파악,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 및 공급망 컨설팅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순진 한국광해광업공단 광물자원본부장은 “광물 공급망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국내외 협력을 통한 물량확보와 국내가공 분야 육성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자주적 핵심광물 확보 투자 촉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기후‧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는 경제 안보와 밀접하고 기술적으로 특화돼 있어 각계 전문가들의 혜안이 절실하다”며 “특히 수출과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업계에의 위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회 요인은 적극 활용하는 지략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들의 고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은 그간 자유무역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온 한국이 새로운 통상질서를 직면하게 된 상황에서 업계와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와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산업부는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정례적으로 개최, 다양한 신통상 의제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통상 역량을 강화하고, 통상정책에도 지속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