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조정, 관계자들의 견해는?

[에너지신문]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은 전기·가스요금 조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정부는 전기 및 가스요금 조정과 관련,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다. 추가적인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었으나 취약계층 충격 완화, 에너지절약 유도 인센티브 제공 등 다수가 공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지난 1년간 4번의 가격조정으로 가계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고물가 시기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시 인상폭과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설득이 필요하다. 에너지 수요 감소를 위해 요금 인상 이외에도 전기·가스 사용절감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

▶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

전기·가스요금은 이미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됐다. 추가적인 가격 인상 시 영업 지속이 불가능하다.

월 임대료도 1년에 5% 이상 인상할 수 없는데, 전기료는 인상폭이 너무 커 임대료보다 더 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요금체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과중한 구조로 요금체계 개편 및 소상공인 대상 요금 지원이 필요하다.

▶ 이유수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

물가상승 등 국민부담을 우려해 요금 동결시 에너지 부문의 공급 안정성 저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가, 경제 전반의 자금조달 문제 등 등 큰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

유가는 연초 두바이유 기준 72달러까지 하락했으나 최근 OPEC 감산 결정으로 80달러로 다시 상승하는 등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수요예측이 불확실함에 따라 투자 감소가 나타나 2026년 큰 물량이 공급될 때까지 수급이 타이트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중국과 유럽의 수요 변동성도 국내 가스가격에 취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오정석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

2021년과 2022년의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이례적 현상으로 2022년 8월을 정점으로 최근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망 다변화 등 고려시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글로벌 가스 가격은 안정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연탄은 중국과 인도가 양호한 생산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세계 수요는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정체될 전망이다. 다른 화석연료 가격이 안정될 경우 유연탄 가격은 전년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제유가는 OPEC+감산, 중국의 수요 회복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상방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우려 등이 부각될 경우 하향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김창식 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장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이며,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탄소중립의 가장 큰 수단은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온실가스 감축기여도가 37%에 달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에너지효율 25% 개선을 목표로 대책 발표 및 추진 중이다.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정책과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격정책에 따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

에너지 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하고 공공서비스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회복이 필요하다.

저렴한 요금 수준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공, 손실이 커지는 구조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요금 인상이 필요하나, 이는 경제주체에 충격이 되므로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의 사업비용 저감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요금 인상에 큰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부장

지난해 기록적으로 급변한 국제 에너지가격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즉시 반영시 실물경제 변동성 확대 및 민생경제에 큰 충격 발생이 우려된다.

국제 에너지가격의 변동성이 클 경우 급격한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단계적으로 반영(smoothing)할 필요가 있다.

단계적 반영과 연동제 조정 등에 대한 명확한 룰이 있으면 자의적 운용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에너지가격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요금제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올해 한전채 발행 여건은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세 △낮은 1분기 한전채 수급 부담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의 한전채 적극 매수 등으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따라서 발행 규모가 소폭 확대되더라도 현 수준 금리에서 무리 없이 발행이 예상된다. 다만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고 대외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경우 채권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및 적정 수준의 한전채 발행이 촉진되면 채권시장 부담 감소 및 기업 자금조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전문위원

전기요금 인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한전 적자 탈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내에 사채발행한도 여력 축소 우려가 있다. 일부 기관의 경우 내부운용기준 상 연속 적자기업은 편입한도 제한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신종자본증권 활용, 자구노력, LNG 가격 하락 효과 등을 감안할 경우 한전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시장 내에서 한전채 소화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규모 한전채 발행이 계속된다면 약세 발행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