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발표
배터리교환형 보조금 신설‧규모 차등 지원 기준 합리화

[에너지신문] 환경부가 올해 전기이륜차 4만대 보급을 목표로 32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1회충전 주행거리 성능향상 및 충전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구로전화국 앞 전기오토바이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사진제공:서울시)
▲ 환경부가 28일 올해 전기이륜차 4만대 보급을 목표로 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구로전화국 앞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사진제공:서울시)

환경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간 6만 2917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한 환경부는 최근 배달수요 급증과 함께 이륜차 수요도 늘어나 내연기관 이륜차의 확산 방지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내연기관이륜차가 1회 충전에 300km를 주행하는 데 비해 전기이륜차는 1회 충전 7~80km의 주행에 불과한 반면, 약 3시간 걸리는 긴 충전시간으로, 전기이륜차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 주행거리 성능 향상과 충전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우선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맞춤형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활용, 전기이륜차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그간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전기이륜차(차체+배터리) 구매 시에만 보조금이 지원돼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전기이륜차의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 보다 저렴한 가격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교환소 확충 및 배터리 성능·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전기이륜차 이용편의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기이륜차의 성능·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을 합리화한다.

그간 기타형 전기이륜차(3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성능·규모와 상관없이 일반형(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이 적용, 일반형에 비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기준을 별도로 설정,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상한으로 270만원을 적용하고 향후 기타형 차량의 규모·유형에 따라 보조금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을 높여(40→45%)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차체중량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등판성능(언덕길 주행능력)을 보조금에 반영할 때 공차중량도 함께 고려되도록 해 과도한 경량화에 따른 안전성·상품성 저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을 강화한다.

이륜차는 그 특성상 수요자 중 배달 등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 지원, 전기이륜차 구매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배달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 별도 지원하던 규정을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도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해 배달 종사자 등 주요 구매자 보험비용 부담도 줄인다.

전기이륜차 운행상황 관리를 강화,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전기이륜차 소유주(보조금 수령자) 정보와 ‘사용’ 및 ‘사용폐지’ 신고 시점을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당 시스템을 활용, 구매자 보조금 부정수급(구매자 명의도용 등)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법정기준에 따라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자로부터 보조금을 빠짐없이 환수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수요자가 만족할만한 전기이륜차 생산을 유도하고 이용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며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배터리 구독경제 모델 등 혁신사업 활성화에 따른 산업·경제적 효과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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