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환경단체 “인정 못한다” … 패널토론 "실효적 이행 중요"
산업계 “여전히 도전적 목표지만 다행” … "준비부족" 지적도

▲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이 인사말을 하는 내내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현 정부 임기 내 탄소감축 책임져라'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단상 앞에서 시위했다.
▲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이 인사말을 하는 내내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현 정부 임기 내 탄소감축 책임져라'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단상 앞에서 시위했다.

[에너지신문] 윤석열 정부 첫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공청회가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렸지만 공청회에 앞서 6개 시민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데 이어 공청회장내 기습시위를 이어가면서 향후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2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3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전날 공개한 정부안을 설명하고, 패널토론 등을 진행했다.

전날 공개한 정부안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7억 2760만톤) 대비 40% 감축'을 유지하는 것으로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가 세웠던 NDC 목표량 4억 3660만톤과 동일하다. 그러나 부분별 배출량 중 산업계의 NDC는 2021년 NDC 목표량 2억 2260만톤(14.6%)보다 3.1%P 줄어든 2억 3070만톤(11.4%)이다.

산업부문은 원료수급 곤란 및 기술전망 등을 고려해 일부 완화했다는 게 골자다. 부족한 감축량(약 800만톤)은 전환부문(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과 국제감축부문을 각 400만톤씩 확대해 국가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공청회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못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석탄을넘어서,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등 6개 환경단체들이 공청회에 앞서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정부안은 여전히 탄소 예산에 입각한 감축계획 수립을 포기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원천적으로 실패했다”라며 “더구나 연도별 배출목표 추이를 보면 2029년까지 내내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다가 2030년에 이르러서야 1년만에 1억톤 가량을 감축하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부문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의 감축 목표는 과거보다 더 줄었다. 사실상 다배출 기업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산업부문이 감축했어야 하는 온실가스는 결국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국외감축으로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기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기존 NDC 대비 10% 가까이 낮춰놓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화석연료 퇴출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점 또한 이 정부가 여전히 '화석연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뜻한다”라면서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적응도 무늬만 둘렀지 내용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 단체들은 공청회에 입장하는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을 둘러싸고 정부안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친데 이어 김 위원장이 공청회장에 들어와 단상에서 인사말을 하는 동안 '현 정부 임기 내 탄소감축 책임져라'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단상 앞에서 시위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밀실행정이나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난해부터 논의해 왔던 정부부처간,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어느정도 매듭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안을 내놓은 것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겸허히 듣고 국민의 뜻이 함께하는 안을 도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이 2021년 전년보다 3.5%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잠정치 기준 0.7% 증가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팬데믹 시기를 지나 경기가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반등으로 이해하지만 실제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이 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쉽게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산업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포스코의 경우 개별기업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배출한다"면서 "에너지 다소비,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을 문 닫게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일 수 있지만 그게 정말 국민의 뜻이겠느냐”라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목표를 크게 세우기는 쉬워도 이행은 어렵다"면서 "탄녹위는 이행과정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이행과정에 국민 참여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탄녹위와 정부는 24일 청년간담회와 27일 시민단체 간담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탄녹위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4월경 국회에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안형환 숙명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정부, 학계, 각 부문별 전문가들이 나와 의견을 제시했다.
▲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정부, 학계, 각 부문별 전문가들이 나와 의견을 제시했다.

◆ 패널토론 어떤 얘기 나왔나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산업계는 여전히 도전적 목표지만 다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 패널들은 실효적인 이행관리의 중요성과 정부의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일부에서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이행관리가 중요하다”라며 “단순한 수치적 이행관리는 불확실성이 커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시행에 대한 과정별 이행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팀장은 “산업계도 탄소감축을 해야 한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는 이행이 중요하다”라며 “산업부문에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기업도 성장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감축 비용·편익을 분석하면 투자편익이 비용보다 높아지는 시기는 2063년이다. 일본이나 미국 등의 선진정책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한다면 투자편익이 비용을 넘는 시기를 2050년으로 앞당길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는 “건물부문은 그나마 안도했지만 현재로서는 쉽지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제 실효적이고 정량적인 이행 결과를 얻는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나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안의 CCUS 기술 향상 목표는 도전적이고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현실은 유효한 감축성과를 못내고 있다. 유효한 감축수단 전환이 당면과제다”고 말했다.

그는 “CCUS R&D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2030년과 2050년 목표를 2트랙으로 구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선별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며 “선진국의 다양한 지원책과 규제를 살펴 적용하는 등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상선 에코아이 이사는 국제감축사업과 관련 "국내에서는 저렴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했지만 개발도상국에 나가면 아직 사업 기회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안에서 제시한 국제감축량) 3750만톤은 기존보다 비용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빠른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면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수요와 가격이 중요한데 이는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인력, 예산, 조직 등 많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며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간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많았지만 잘 안되어 왔다.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아직 20%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명료한 영향조사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라며 “단기 뿐만아니라 중장기적 분석까지 이뤄져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원은 “온실가스 배출은 대부분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중심이다보니 지역의 역할과 선택수단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지역에서의 문제인식 상황과 괴리가 크다”라며 “어떤 정책 수단이 기여도가 높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부문이 없다. 감축 목표와 실행은 넘어야할 과제다.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호성 산업부 에너지정책과장은 “산업부문에서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를 통해 400만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원별 보급여건, 기술개발 수준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라며 “내년 11차 전력기본계획 수립시 구체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감축 경로를 볼 때 아직 상당한 준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2030년 가까이가서 빠르게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의도적으로 회피하는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봐야 한다”라며 “R&D, 세제, 규제, 법제도 개선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의지를 갖고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온실가스배출량 40%는 도전적 목표로,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부문별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세제, 정책도입, 기술개발 추진 등 실행력을 높일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감축경로와 관련해서는 감축목표달성을 위해 준비하고 성과나오는데는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계획수립단계에 있다. 이행단계에서 국민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청회에 앞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석탄을넘어서,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등 6개 환경단체들이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공청회에 앞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석탄을넘어서,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등 6개 환경단체들이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환경단체들은 공청회에 입장하는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을 둘러싸고 정부안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 환경단체들은 공청회에 입장하는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을 둘러싸고 정부안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 환경단체들은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이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내내  정부안을 반대하는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단상 앞에서 시위했다.
▲ 환경단체들은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이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내내 정부안을 반대하는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단상 앞에서 시위했다.
▲ 22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3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정부안을 설명하고 있다.
▲ 22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3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정부안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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