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친환경 산업 생산능력 확대 목표

[에너지신문] EU 집행위가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을 16일 발표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

동 법안 초안에는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장치(electrolysers) △바이오메탄 △탄소포집·저장(CCS) △그리드(Grid) 기술 등 총 8개 분야에 적용되는 탄소중립 기술의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 간소화, 투자 촉진, 인프라 구축 방안 등 포함됐다.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EU 내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EU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지정, 관련 허가 처리 기한 단축, 원스톱 창구 지정,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법안에서 규정된 탄소중립 기술 관련 EU 내 공공조달 입찰 심사시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를 고려, 가중치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산업법은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안을 상세히 분석, 우리 업계에 미칠 위기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발표된 법안은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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