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에너지 비용 부담 큰 취약계층까지 분할납부 대상으로 확대

[에너지신문] 정부가 이번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2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 8월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큰 폭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한 원료비연동제를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민수용은 또다시 동결됐다.
▲ 정부가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등유,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가스요금 할인 수준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증가에 대비,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한다는 기조 아래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59만 2000원 수준의 에너지 비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 2000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전기, 가스요금은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적용한 분할납부를, 소상공인 등 신청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한전‧도시가스사업자 요금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 전기요금은 올해 7월부터, 가스요금은 다음 동절기부터(‘23.12월) 시행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통한 국민인식 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기‧가스 절약가구에 대해 절감량에 따른 현금지급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확대, 국민참여 및 절약문화를 확산한다.

전기의 경우 가입방식 간소화, 지급절차 개선으로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가스는 올해 동절기에 처음 실시한 가정용 캐시백을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하고 지급요건을 완하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시설의 맞춤형 효율지원을 통해 가계 에너지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그린홈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 강화를 위해 75억원을 추가 투입해 단열시공, 보일러 등 난방 설비 교체 지원 대상을 현행 3만 1000가구에서 3만 4000가구로 확대하고, 가구별 사전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10%에서 20%(최대 30만원)로 상향하고, 고효율 LED 조명 교체를 지원한다.

아울러 1000개 노후 아파트단지·고시원 등에 대해 난방방식·사용 에너지원별 맞춤형 효율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서울시 등)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융자, 국토부의 그린 리모델링 지원 등 관계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강화한다.

이밖에 세대별 전력・가스・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사용량 및 요금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대형마트, 편의점 등 냉장고 문달기를 통한 에너지 절감사업 확산 및 에너지 다소비건물 대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확대 등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설비 개체를 늘린다.

정부는  에너지 위기와 절약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상황 및 절약추진 사례 소개, 자동차 등 국민생활 밀접 제품의 효율기준 강화 계기 절약운동을 확산하고, 초중고 에너지 다이어트 슬로건‧쇼츠영상 등 공모전 실시(교육부), 옥외광고‧공공기관(문체부) 및 지자체(행안부) 대상 절약 동참 홍보도 적극 펼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