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 토론회...정부·업계 관계자 한자리
주유-전기차 충전설비간 이격거리 확보‧도심 내 분산에너지 활성화

[에너지신문]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내연기관 주유·친환경차 충전 및 분산발전 등 자가발전·충전 스테이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유소는 이를 통해 매출 구조를 다각화해 좌초자산화를 방지하고, 주유소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해 분산 발전 거점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보급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팀 연구위원이 14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참가자들이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 참가자들이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로의 전환으로 인해 수송에너지가 기존 화석연료에서 전기, 수소 등으로 바뀌면서 기존 주유소와 LPG충전소에 태양광과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설치,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기 일부를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유소와 LPG충전소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연료전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전기충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규제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에너지 공급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친환경차 충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플랫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정부,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활성화’ 방안을 고민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영대 의원이 단독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차량 주유소와 충전소에 전기‧수소차 충전시설과 태양광 패널 및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설비, 생활편의서비스 공간 등을 설치하는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역할을 중심으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규제 해소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 구축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김태환 연구위원은 전국 주유소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고, 외부 환경 변화로 시장 규모의 축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 전국 주유소 수는 1만 1144개소로, 2010년 1만 3004개소를 정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60개소(1.4% 감소)가 줄어들고 있다. 더구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외부환경 변화로 축소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고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라며 주유소 신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기대효과에 대해 △기존 사업 다각화 △분산에너지 역할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을 제시했다. 

우선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통해 기존 주유사업 외 친환경차 충전 수익, 전력 판매 등 매출 구조를 다각화할 수 있고, 친환경차 수익을 통해 주유소의 매출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 또한 주유소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 수요지 밀착형 분산발전 거점을 구축, 분산에너지 역할로 전력계통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갖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김태환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자가 발전 생산 전기의 전기차 충전 활용, 주유소 내 전기가 충전기 이격거리 규제 완화, 주유소/LPG충전소 내 연료전기 설치 허용, 전기/가스안전관리자 선임 규제 완화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포지티브 규제 체계로 혁신적인 비즈니스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기 외에 설치물에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전기사업법은 자가 전력 거래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신사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에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모델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에서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승호 한국화재보험협회 팀장은 ‘주유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간 적정 이격거리 확보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최 팀장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충을 위해 충전설비 간 적정 이격거리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적정 이격거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격거리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르면 충전설비는 방폭성을 갖춰야 하며, 다만 고정주유설비(휘발유)의 중심선으로부터 6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또한 전용탱크(휘발유) 주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4m 이상, 통기관 끝부분의 중심선으로부터 2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즉, 국가, 기준마다 주유설비, 전기차 충전설비간 이격거리는 4.5m에서 6m까지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팀장은 “규정화된 코드 적용이 아닌 폭발위험장소를 설정하는 KS C IEC 60079-10-1 기준에 의해 일반적 적용조건에서 폭발위험반경을 산정 시 이격거리는 4.5m로 적용할 수 있다”며 “또한 주유소 유증기의 유동해석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상으로도 이격거리는 4.5m로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소 이격거리는 엄격한 편이다. 이러한 사례와 연구 등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이격거리는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최 팀장은 제언했다. 

▲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후 토론에서는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 IT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허성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광찬 서울시 신재생에너지팀장,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심재명 한국주유소협회 팀장이 패널로 참석, 각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우선 허성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국내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의 지속가능한 확대를 위한 필수적인 선결조건은 기존 주유소/충전소 연료전지 관련 법/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하고, 인프라 마련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 이격거리 축소를 해야 하며, 운영과 관련해 청정수소발전제도(CHPS) 내 반드시 소규모 분산전원 활성화 등 운영비용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광찬 서울시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대를 위해 사업의 경제성 확보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CHPS 내 소규모 연료전지 별도 시장 개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은 높은 분산 편익에도 불구하고, 규모 경제에 따라 대형 연료전지 발전설비 대비 원가 경쟁력 열위로 인해 소규모 시설은 입찰 시 낙찰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입찰 시장을 별도로 개설해 낙찰 가능성을 높여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 과장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친환경 미래 에너지 플랫폼으로 확산해 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과장은 “현재 운영 중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천연가스 개절을 통해 전력·수소(그레이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수소보다 전력생산에 특화된 연료전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태양광 등 개끗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을 높여 전력 생산에서 소비까지 친환경성을 더욱 확산해 나가야 하고, 제한적인 태양광 발전 시간을 고려, 별도의 저장장치를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전력공급, 충전설비 운영 등 그린수소 공급원으로써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재명 한국주유소협회 팀장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주유소의 새로운 수입원을 제공하는 등 주유소업계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모델임을 강조했다. 

심 팀장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전환 관련 자영주유소 대상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막대한 투자 비용이 발생, 영세한 자영주유소는 신규 투자보다는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시설자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존 주유소가 가지고 있는 입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이 새로운 활로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작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영대 의원은 “기존 주유소의 사업 전환을 돕고, 도심의 부족한 전력 자립률까지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구축 확대를 위해 정책과 입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으로 인한 사업 전환을 정부, 국회가 나서 적극 도울 때 진정 성공적인 친환경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행 제도에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구축되는 데에 걸림돌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입법제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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