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소상공인·中企 부담 완화 위한 추경 촉구

[에너지신문]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위한 대책으로 7조 2000억원 규모의 핀셋 추경을 촉구했다.

▲ 김정호 국회의원.
▲ 김정호 국회의원.

지난 1월 실시한 중기중앙회의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중소기업의 95%가 '전기요금이 부담된다'고 대답했으며, 특히 70%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중소기업 생존을 위한 요금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응답기업 87.1%가 납품단가 요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반영된 기업도 요금 인상분의 20% 미만이 57.5%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비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원가 대비 전력비용이 뿌리산업은 44%, 제조업 26.8%에 이르는 등 최근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라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이 높은 분야의 부담이 심각한 실정이다.

소상공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월 실시한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운영에 있어 난방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99%에 달했다. 최근 경기 악화로 매출은 하락한 데 반해 난방비는 급격히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년 동월 대비 매출 변동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5.1%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반면, 같은 기간 난방비 변동을 묻는 질문에 96.9%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김정호 의원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땜질식 대책만 내놓고 난방비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 요금 할인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법령에 소상공인 포함되지 않아 소상공인은 에너지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을 통해 중소 하청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려 하지만 원재료만 납품대금에 반영하고 에너지 비용은 제외돼 최근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에너지 대란 장기화가 전망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는 7조 2000억원 규모의 핀셋 추경을 통해 보다 폭넓고 두텁게 재정을 편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파제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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