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빚어진 겨울철 '난방비' 폭등 여파가 거세다.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고 지원금액인 59만2000원까지 상향 지급키로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서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이미 적자 또는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쌓인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부담도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네탓 공방’만 무성하다.
난방비 폭등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국제 천연가스 가격 인상이 중심에 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 2분기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해 지난해 러-우 전쟁 등으로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다.
천연가스 원가 부담이 증가했지만 2020년 7월 요금인하 이후 민수용 요금은 지속적으로 동결돼 왔다. 지난해 4차례에 걸쳐 민수용 요금 일부( 5.47원/MJ, 38.5%)를 인상했지만 여전히 구매원가 이하 수준으로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말 기준 9조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2017년 408%에서 2022년 650%수준으로 악화됐다.
앞으로 미수금 해소를 위해 지난해말 기준으로 추정 계산할 때 약 20~30원/MJ(150~200%) 이상의 요금을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계획대로 2026년까지 미수금을 회수하려면 매년 5~6원/MJ의 요금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미수금 미회수시 가스공사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신용도 하락과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지거나 가스도입 차질로 이어져 또다시 국민부담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에너지가격 정책이 더 이상 정치도구화되지 않도록 이번에야말로 정부가 보다 세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