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석주 기자
▲ 신석주 기자

[에너지신문] 통상 1월쯤 발표되던 전기차 보조금 최종안이 올해는 진통 끝에 2월에서야 확정됐다. 그결과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 600만원에서 100만원 내린 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차량가 기준은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차량 1대당 지원하는 보조금을 낮추는 대신 지원대상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성능·대중형 전기차 보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기차 보조금의 특징은 ‘구매’가 아닌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그간 전기차 성능과 가격만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면, 이제는 A/S 서비스센터를 갖췄느냐, V2L(전기차에서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탑재했느냐 등을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전기차의 성장세가 탄력을 받았다는 생각에 이제 단순한 보급보다 질적 성장을 통한 ‘전기차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웠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전기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늘고 있다. 2020년 13만 5000대가 등록한 전기차는 2021년 23만 1000대까지 늘었고, 지난해말에는 38만 9000까지 급증했다. 그야말로 자동차시장은 ‘전기차’ 전성시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단계 더 성장을 위한 기폭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보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갈수록 줄어드는 보조금에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이다.

아직 소비자들은 전기차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다. 전기차 화재, 충전 인프라 부족, 미국 IRA에 따른 보조금 감소 등 부정적인 상황이 남아 있는데다 보조금까지 줄어 들면 전기차 구매에 주저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전기차의 경쟁력은 아직까지 보조금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가격, 충전인프라 부족이나 안전성 문제 등의 진입장벽을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으로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었다. 소비자들은 아직 전기차 구매에 신중하다.

때문에 보조금 축소 정책이 전기차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귀를 귀울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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