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1580억 썼지만 25개 지자체 사업 달성률 0% 지적
환경부, 진행률 지연 인정…“올해 23개 사업 완료될 것”
[에너지신문]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 국비 1700억원, 지방비 1200억원 등 총 29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달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1월 시작해 지난해 12월 사업 기한이 끝난 ‘스마트 그린도시’ 프로젝트는 달성률이 0%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비 중 93%인 1579억원이 실제 집행됐지만, 기한 내 마친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을 제기한 것이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대한 실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 사업은 2020년 7월 발표된, ‘그린뉴딜’ 정책의 8개 추진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을 위한 대표사업으로, 기후·환경위기에 지속가능한 환경도시의 구현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2020년말 전국 지자체에 각 지역에 맞게 어떻게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가꿀 수 있을지 접수를 받았고, 지자체 100여곳이 지원,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지 25곳을 선정했다. 경기 7곳, 전남 4곳, 전북·경북 각 2곳 등이다.
이주환 의원은 이 사업은 출발부터 ‘보여주기’식으로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경부가 각 지자체가 내건 사업 실현 가능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2020년 8월 당시 환경부는 각 지자체와 설명회를 가진 후 9~11월 3개월만에 공모를 진행했고, 최종 25곳을 선정하는 데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때문에 그 결과 당초 사업 종료 시한인 지난해 말까지 사업을 마친 지자체가 없고, 사업 지연으로 환경부가 사업 취소를 명령하거나 지자체 스스로 사업 포기 신청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 의원을 지적이다.
이주환 의원은 “스마트 그린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전 정부에서 주장한 ‘일자리 3000개 창출 효과’ ‘연간 2만 7000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허위가 아닌지 추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 부천시는 95억원(국비 57억원·시비 38억원)을 들여 공원 부지를 활용, 금개구리 서식지를 조성하고, 그린뉴딜센터를 건립하겠다며 공모에 참여했고, 환경부는 그동안 국비 28억원을 교부했지만 사업 준공이 2026년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자 사업을 중단하라고 부천시에 최근 통보했다.
전남 순천시 역시 93억원(국비 55억원·시비 38억원)을 들여 ‘구도심 고가 하부도로 및 폐고물상 부지 비점오염 제거를 위한 빗물 활용 레인 가든 및 침수 방지시설 설치’ ‘토종 식물 정원 조성’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2년 동안 삽을 뜬 사업은 없었다. 결국 순천시는 이 사업을 포기하기로 하고, 지원받은 국비 55억원 중 설계 용역비로 이미 쓴 2억 5000만원을 시 예산으로 채워 전액 환경부에 반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그간 “행정절차(재정투자심사, 지방비 확보, 인허가 등)로 인해 전체적인 사업 진행률이 지연됐다”는 점을 인정하며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기 위해 지자체 설명회와 간담회, 주․월간 집행점검, 분기별 현장점검 등 밀착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사업이 취소된 2곳을 제외한 23개 지자체 중 17개소는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올해말까지 전체 지자체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