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 위한 에너지산업 지원에 더욱 힘쓸 것”
탄소중립 세계적 추세…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정책 추진해야
에너지 안보 중요도 커져…국가자원 안보 관심·제도 마련 필요

[에너지신문] 2023년 윤석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국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는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움직임이 중요한 상황이다.

본지는 제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한정 의원을 만나 2023년 에너지 관련 예산은 물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생각, 올해 에너지관련 의정활동 및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br>

Q. 2023년 정부 예산 중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 산업 예산에 대한 의견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24일에 의결한 산업부 소관 재생에너지 관련 총 예산은 약 1조 3563억 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약 24% 감소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RE100 등 탄소중립 산업 재편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필요함에도 정부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관련 예산을 줄인 것인 비판받아야 한다.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도 증가하는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최소한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증액됐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등으로 발생한 우리나라 자원 수급 문제는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도 견인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전기‧가스와 같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금 상승은 곧 국민 생활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향후 점검 등을 통해 필요하다면 관련 산업 진흥과 에너지복지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

Q.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 중 에너지원별 비중(에너지믹스)에 대한 의견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난 11일 국회 보고 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및 에너지 일부 전문가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는 12일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원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2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NDC(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안과 비교하면 원전 비중은 9% 증가했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9% 줄었다. 원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세계적인 흐름과 상반된다.

단순한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세계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노후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는 것인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저장시설과 원전 안전대책이다. 아직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 없이 먼저 원전 확대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믹스 결정은 국민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대단히 크다. 

Q. 원자력 비중이 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윤 정부에서 처음으로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설정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NDC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30.2%보다 감소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확대 의견도 무시한 처사다.

EU는 ‘Re-power EU’ 계획을 통해 2030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69%, 총에너지 기준으로 45%까지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EU의 방침을 유럽 지역에 진출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현지 진출 확대 등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가의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기후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약 50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대부분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설비와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근 한화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약 3조 2000억원을 들여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허브’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제조시설, 일자리마저 미국으로 이동해 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Q. 한전과 가스공사의 에너지 가격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원칙적으로 현행 전기‧가스요금 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한전법과 가스공사법은 연료비 인상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회사채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궁극적으로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생산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만, 단기간의 급격한 요금 인상은 서민경제와 중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물가 당국 역시 에너지 가격 인상과 물가상승 등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경제 약자, 서민경제,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순차적인 에너지 가격 현실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제유가 상승, 국내외 경제 상황 및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등을 고려, 불가피하게 1월부터 전기요금이 1kWh당 13.1원이 오른다. 인상률로 보면 9.5%의 전기요금 인상이 발생한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이미 38%나 올랐고, 2분기 이후 인상을 검토할 계획으로 보인다.

소위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르는 시점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은 가정 경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Q. 가스공사 이외에 발전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LNG 직도입과 LNG 인수기지 건설 추진이 증가세다. 이에 대한 생각은?

기업의 수익 창출과 규모 확대를 위한 활동이 국가의 수급 관리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길 희망한다. 재작년 12월 사단법인 ‘LNG 직도입 협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LNG 직도입 물량 증가에 따른 인수기지 건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LNG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가스공사, 발전공기업, 민간사업자 간의 패권 경쟁이 과열돼 국가적 수급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 발생 등으로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간 과당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 마련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

Q.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견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 93% 수준인 우리나라는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자원 안보 측면에서도 해외자원개발이 갖는 중요성도 크다. 해외자원개발은 자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자원 공급 다변화 및 자원 공급 위기 상황을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상시 국내 반입과 현물 확보 등의 안전장치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특히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닌 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문적인 주체가 해외자원개발을 시행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속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자국 중심 산업재편 추진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따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권의 이익과 치적 홍보 등에 동원됐던 과거 해외자원개발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Q. 에너지복지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에너지복지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에너지바우처를 포함한 에너지복지 정책이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시혜적인 시선을 거두고, 건강보험과 연금과 같이 국가가 지원하는 필수사항으로 추진돼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있음에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예산부터 줄이는 예산 당국의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

우선 올해 전기‧가스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예정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에너지복지 확대가 추가로 필요하다. 전년대비 20%가량이 감소한 에너지바우처 예산으로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고려하면 부족할 것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과 국내 에너지 요금 상승 및 취약계층 상황을 점검해 추가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Q. 의정활동 중 발의한 에너지‧자원 관련 법안이나 2023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에너지 관련 정책이 있다면?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는 해외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자원 공급망 안전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에너지 수급과 산업경쟁력에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對중국 견제, 기술 패권주의, 공급망 재편과 자국 우선 신보호주의 등 국제사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과 함께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자원 안보 및 위기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고, 자원 안보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법안은 국가자원 안보 및 위기 대응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에너지‧자원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최종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내 발의할 예정이다.

Q. 끝으로 에너지 업계에 바라는 사항은?

올해도 에너지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인 우리나라는 반드시 에너지 안보 강화의 길을 가야 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는 탄소국경세 등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버린 2050 탄소중립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에너지 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과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와 함께 에너지 기업의 혁신을 통해 국가자원 안보 및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실현과 탄소중립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기업에 힘이 되도록 에너지 산업 지원에 더욱 관심을 두겠다. 

▶ 김한정 국회의원은?
- 제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제4정책조정위원장
-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
-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
- 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前 청와대 제1부속실장(김대중 대통령)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