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확대ㆍLNG 축소에 의문 잇따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는 정책의 정합성을 위해 전력수급계획, 가스수급계획이 함께 발표됐다.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국기본)’이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부계획인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제10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과 통합돼 발표됐지만 시행시기가 각기 다르고 세부적인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원자력 비중을 늘리고 LNG의 비중을 낮추는데에 대한 의문도 잇따랐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거래소, 한국가스공사가 주관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가 7일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강윤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에너지 수요전망․목표안, 원단위개선’을, 부경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및 성장동력화’을 각각 발표하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뼈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도영 한국전력거래소 처장이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제충호 한국가스공사 처장이 ‘제10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각각 발표하며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점을 설명했다.

그러나 각각의 계획을 발표하고 난 후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이날 발표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잇따랐다.

김인수 에너지관리공단 실장은 “발표된 바에 따르면 에너지믹스의 중심이 원자력으로 돼 있고 LNG에 비해 유연탄 발전소가 많은데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세계적 추세와 정부 정책을 감안하면 경쟁력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센티브는 낮추고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오늘 발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무 성균관대 교수(계량경제확회장)는 “이번 계획 발표들을 불안정적사계열 측면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있다”라며 “우선 공인된 신뢰기간을 먼저 발표하고 각 정책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의 초기기간을 모두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국가기본계획은 경제성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성장을 반영하지 않고 과소측정된 면이 있다”라며 “다만 그동안 국가기본계획과 차이가 많았던 전력수급계획이 5차에 와서 개선돼 현실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설비전원구성이 왜곡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원자력, 석탄발전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부지확보 등 외부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하고 특히 전기요금 체계, 수급계획, 시장운용이라는 3가지 요인을 조화해야 전력수급계획이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창형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보급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수출 뿐 아니라 내수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수출 산업화와 내수 시장 확대에 대한 의지를 함께 가져야 할 것”고 강조했다.

정희정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계획, 가스수급계획을 한꺼번에 마련하다보니 세부적인 수치가 다르고 정합성 측면도 부족해 졸속이라는 비판도 있다”라며 “특히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오히려 BAU 대비 탄소배출이 늘어났는데 이는 시민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천의지를 빼앗은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들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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