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10차 전력수급계획 정부안 비판

[에너지신문] 2030년 태양광과 풍력발전 비율을 60:40으로 개선한다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산업부의 10차 전력수급계획 국회 보고 자리에서 "정부가 제시한 10차 전기본의 태양광·풍력 발전량 개선 비율은 터무니없다"며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지난 수년간 축적한 풍력발전 총량의 약 3.5배 규모의 사업이 2년 내에 신청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박영순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 박영순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산업부는 10차 계획 정부안에서 2021년 기준 87:13인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60:40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영순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풍력 누적용량은 1687MW에 불과했다.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발전 비율 목표인 60:40가 달성되려면 태양광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5842MW의 신규 풍력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풍력 누적용량의 3.46배에 달한다.

박영순 의원은 "풍력발전의 경우 태양광과 달리 개발 기간이 평균 5~6년 정도 소요된다"며 5년 전 인허가를 받은 사업도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2030년 40%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근 5년간 풍력 신규 설치량 680MW의 8.59배가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연도별 풍력 설치량(상업용 기준, 단위:MW)

구분

~’16

’17

’18

’19

’20

’21

누적용량

육상

977.4

108.5

122.6

191

100

63.6

1,563.10

해상

30

-

34.5

-

60

-

124.5

합계

1007.4

108.5

157.1

191

160

63.6

1,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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