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0차 전기본 신재생 비중 입장 재차 강조
"환경부·탄녹위와 협의"...부처간 엇박자 주장 반박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목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11일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재생에너지는 환경부, 탄녹위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최종안이 마련됐다"며 "2021년 10월 마련된 2030년 NDC 상향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다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 해줌이 롯데면세점에 설치한 400kW 자가소비형 태양광.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산업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간(2017~2021) 신재생 설비용량은 연평균 3.5GW 증가했는데, 10차 전기본상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 21.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5.3GW 규모의 설비용량 증가가 필요하다.

실현 가능성에 기초하지 않은 신재생 보급 목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상당한 위협이며, 국가별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특히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큰 국가의 상당수는 수력 비중이 높고, 2022년 상반기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 비중 5.0%는 중국(3.6%), 미국(3.2%), 인도(3.9%) 등 타 주요국 대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계통상황 등 재생에너지 보급여건을 고려할 때 21.6%도 도전적인 목표"라며 "향후 규제 개선, 각종 영향평가제도 개선, 계획입지제도 수립 등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0차 전기본의 신재생 비중은 9차 전기본 대비 증가한 것"이라며 "재생에너지가 주요 발전원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기본 최초로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전력계통 확대방안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탄녹위의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 의견을 산업부가 묵살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추가 상향이 어려움을 환경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향후 수립 예정인 2030 NDC 수정안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도출되는 전원구성 등의 내용을 실현 가능성, 합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생에너지 비중 하향이 원전 확대정책 때문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의 현실적인 조정은 원전 확산과 별도의 관점에서 반영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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