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다운사이징, 생존방향 찾아라”

[에너지신문] Q. 2023년 귀 관련 산업계 어떻게 예상하는지.

재생에너지 특히, 정부의 태양광 축소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태양광 산업 생태계 붕괴가 가속화되는 등 대단히 험난한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22년 태양광 보급량은 2021년도 추정치 대비 40% 가까이 하락한 2.8GW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23년도에는 2GW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전임 정부 때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으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국내 태양광 산업계가 일정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탄소검증제도 국내 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노골적인 태양광 다운사이징을 통해 NDC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반대로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금융권에 대한 조사. 수사를 통행 현재 태양광사업에 대한 금융은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모든 나라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처럼 태양광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산업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일부 대기업들은 강력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함께 태양광 제조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미국 등으로 투자와 제조기반을 옮겨 생존할 수 있지만, 이대로 가면 국내 시장도 죽고 산업도 망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Q. 2023년 귀 산업계의 핵심 이슈와 키워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태양광 축소 정책 기조 전환, 한국판 IRA 제정, 태양광산업 국가전략산업화 등 강력한 재생에너지 제조기업 육성정책 시행 등이 업계의 한결같은 요청이자 핵심 이슈다. 협회는 5대 키워드로 생존, 정책변화, RE100, 태양광산업 경쟁력, 공급망을 들겠다.
 
Q. 2023년 핵심 이슈에 대한 귀 산업계의 대응전략은?

태양광 산업계를 비롯, 재생에너지 발전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과 협력해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 촉구 활동을 펼쳐나가고,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국에 지속적으로 업계의 현황과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전달,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국판 IRA 제정, 태양광산업 국가전략산업화, 강력한 재생에너지산업 지원 및 육성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Q. 그 밖에 주요 추진사업계획에 대한 생각은?
태양광과 전혀 무관한 특정단체에 태양광 재활용 사업을 맡긴 환경부의 잘못된 결정이 바로잡힐 때까지 노력하고, 업계와 함께 뜻을 산업부 산하에 재사용 중심의 공제조합 설립 추진할 예정이다.

Q. 정부 또는 관계 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정부는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위해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기조를 전환해주기 바란다.

산업부는 비록 여러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중심을 잡고 당당하게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노력해주기 기대한다. 국회는 한국판 IRA 제정, 태양광산업 국가전략산업화 위해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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