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시장 기능 회복하는 한 해 되길
신산업 규제혁신·근본적 가격 정책 손질
[에너지신문]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계’는 자라나는 씨앗의 형상이 싹트는 모양, ‘묘’는 만물이 무성하게 우거짐을 나타내기 때문에 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하게 요동치는 국제 에너지시장 변화에 따라 혹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에너지업계에 빨리 따뜻한 봄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빼앗았던 코로나19가 잦아들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비싸게 에너지를 수입하다보니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에너지 수급 불안,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들어 에너지정책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는 2030년 발전비중을 원전 32.4%, LNG 22.9%, 신재생 21.6%, 석탄 19.7%으로 전망했습니다.
원전 비중은 늘었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줄었습니다. 원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합리적으로 추진한다는 정부 기본 원칙이 반영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지기 위한 에너지정책이라 기대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요동치는 에너지정책 변화는 우리 에너지업계에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 현실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과 에너지가격 인상에 따른 후폭풍, 탄소중립 등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에너지시장의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천연가스수급계획,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 등 굵직 굵직한 정부의 에너지산업 중장기 계획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논쟁과 갈등도 깊어지겠지요.
백년대계 에너지정책을 위해서는 의미없는 논쟁과 갈등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비판과 공론화를 통한 정책 결정은 오히려 올바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새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면서 에너지산업의 혁신과 개혁에 앞장 서길 촉구합니다.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시장의 전환은 어쩔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수소, 전기차, 고효율 태양광, 초대형 풍력과 같은 차세대 기술 등의 새로운 산업경제 전환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진일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그릇된 에너지 가격정책의 피해가 오롯이 사용자와 미래세대의 몫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에너지 가격은 임시방편이나 정부 통제로 해결할 게 아닙니다. 기존 정책을 답습하기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 합니다.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감소, 금리인상 등에 따른 소비회복세 둔화 등으로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대체로 1.7~1.8%대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성장률 예상 2.7%에 비하면 올해에는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는 세계 경기부진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댄 투기 수요 완화로 하향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에너지위기 등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에너지산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백년대계 에너지산업을 준비한다면 분명 더 나은 새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에너지 안전 만큼은 꼭 지켜야 겠습니다. 올해에는 단 한건의 사고도 없는 무사고의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애독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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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 품격높은 논평을 통해 에너지업계와 소통하며 동반성장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기사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정론직필’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에너지신문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정론직필의 신문 △다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동반의 신문 △발로 뛰며 현장 목소리를 담는 공감의 신문이 될 것입니다. 계묘년, 봄의 기운으로 우리 에너지산업계에 훈풍이 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