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올랐다. 인상률은 9.5%로 1970~8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인상폭이라고 한다. 반면 한국가스공사의 1분기 민수용 천연가스요금은 동결되고, 2분기 이후 인상여부가 검토된다. 

겨울철 난방용 가스비 부담을 고려해서다. 정부는 이번 요금 조정과 별도로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에너지를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한전의 적자가 30조원을 상회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약 9조원에 이르고 있기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으로 세계 에너지시장의 위기는 당분간 지속되고, 누적됐던 요금 인상분을 수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가파른 요금 인상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이다. 에너지요금체계상 원료비연동제나 원가연동제도가 엄연히 있지만 수년간 물가인상을 이유로 인상된 원가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에너지 가격이 정치도구화됐기 때문이다.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 에너지 가격은 ‘표심’으로 둔갑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그릇된 정책은 정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사용됐다. 우리는 새정부에서 만큼은 에너지 가격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더 이상 정치도구화되지 않도록 독립된 에너지 가격 규제기관을 만들어 가격 메커니즘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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