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SMR에 총 4천억 투자 본격화
재생에너지, 대규모 개발 가능한 풍력 확대
가스배관 수소혼입, 최고수준 안전규정 마련

[에너지신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큰 틀은 ‘원전의 부활’로 요약할 수 있었다. 지난해 발표된 다수의 원전산업 지원 방안을 바탕으로 올해는 보다 본격적원 산업생태계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판을 키우고, 수소산업 육성도 한층 고삐를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는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들었다.

Q. 전세계가 에너지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불안과 가격변동이 겨울철 기온하락으로 인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에너지 수입액 급증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재무상황도 급속히 악화된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위기의 장기화·상시화에 대비, 민관합동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석유·가스·유연탄 등 겨울철 에너지 수급대비 및 절감조치를 시행 중이나, 동절기 절약 노력 강화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식 변화를 통한 절약문화를 정착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산업·경제구조로 대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공부문이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다이어트10’ 캠페인을 전개, 범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확산코자 한다. 

또한 민간의 에너지 효율혁신 투자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 효율혁신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중이다.

아울러, 누적된 요금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 가격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자발적인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지원 강화, 저소득층·뿌리기업 에너지 효율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

Q. 원전의 계속운전과 활용도 제고 등 원전생태계 활성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정부는 올해를 원전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원전생태계 복원과 수출산업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진행 중이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산업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일감과 금융, R&D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래 원전시장을 주도권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SMR(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에 올해부터 총 4000억원의 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프로젝트 수주,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 원전건설 협력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관 역량을 총결집, 후속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마련한 ‘고준위 방폐물 R&D 기술로드맵’을 바탕으로 관련 핵심기술 확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Q.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계획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고 발전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풍력 보급을 확대, 태양광-풍력간 원별 균형을 맞출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비용효율적 보급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민과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사업 확대, 사업허가 전 어업·환경 영향점검 강화 등을 통해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풍력의 경우 정부가 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입지를 지정하고 사업자를 공모, 선정한 후 인허가를 일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또 경쟁입찰시장 확대 등을 통한 사업자 간 경쟁 촉진, 인허가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해 비용효율적인 보급에 나서겠다.

Q. 정부는 최근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 효율화 정책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 세계 10위인 에너지 다소비국가로, 가장 소비량이 큰 산업부문과 더불어 가정, 건물, 수송 등 전 부문에서 에너지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에너지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효율화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지난해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가정·건물·산업·수송 등 부문별 시책을 실천 중이다.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소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30개 에너지 다소비기업과의 자발적 효율혁신 협약을 체결, 기업의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 이행을 지원하고 3대 기기효율제도를 정비해 고효율 기기의 국내시장 보급을 확산하고 해외 기술규제 강화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건물 부문의 효율혁신을 위해서도 서울특별시와 ‘에너지 효율혁신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업부의 건물 효율관리 권한을 서울시에 위임, 서울시 내 에너지다소비 대형건물 1만 3000동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 목표관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수송 부문은 친환경차 보급 확산과 함께, 전기차 등급제 신설 등 연비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가정 부문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에너지캐쉬백’ 제도가 전국 아파트 단지의 13%(2398개 단지)가 가입하는 등 반응이 좋은 상황이다.

이밖에도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효율진단, 자금제공 등 효율혁신 패키지를 지원하고 가정용 AMI 확산 등 디지털 전환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Q. 천연가스 배관망에 수소를 혼입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를 혼입하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없도록 신규배관 교체 없이, 기존 배관망 및 보일러 등 가스 연소기 등에 혼입 가능한 수소비율(5%~최대 20%)을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기존 천연가스배관 및 연소기 등에 대한 수소혼입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R&D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는 2026년도에는 관련 시설기준 및 검사방법 등 수소혼입과 관련한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독일과 영국은 최대 20%까지 수소 혼입을 추진 중이며, 20% 혼입 시에도 기존 배관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Q. 글로벌 청정수소산업 선도를 위한 계획은.
그간 수소경제 생태계는 수소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레이수소 중심이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탄소중립 실현과 세계 청정수소산업 선도를 위해서는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모·범위의 성장(Scale-Up) △인프라·제도의 성장(Build-Up) △산업·기술의 성장(Level Up) 등 3대 성장전략을 수립, 발표했다.

규모·범위의 성장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을 실현하고, 수소트럭·버스 등 대형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해 발전·수송 분야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에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구축, 청정수소 생태계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인프라·제도 성장을 위해 세계 최대 수준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하고 액화충전소 확대, 액화수소·암모니아 인수기지 건설, 수소 전용 배관망 구축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수소사업법 제정,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등 청정수소 생산·유통·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 성장을 위해 7대 전략분야를 육성, 청정수소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술력 있는 수소기업을 발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해나가고, 우리 제품의 수출상품화를 통해 해외시장 선점하는 등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지원할 것이다.

Q. LPG 시장의 유통 효율화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LPG의 다단계 유통구조로 인해 높은 유통비용(배송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LPG 가격경쟁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LPG 충전업계와 판매업계간 LPG 유통의 합리적인 대형화·집단화가 이뤄진다면 LPG 시장의 유통 효율화 및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LPG 업계 상호간 신뢰기반 및 상생차원에서 정부 주도보다는 사업자 주도의 통폐합을 통한 합리적 유통구조 효율화가 바람직하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9월 ‘LPG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 시행하면서 LPG 업계에 충전·판매업간 합리적 유통 대형화·집단화 사업모델을 권고하고 복수 판매소 간 또는 복수 판매소와 충전소 간 자발적 통합을 유도했다.

정부는 LPG 업계와 함께 LPG 소매단계(충전·판매)의 고비용 유통 및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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