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3년 업무계획 보고...원전 주축으로 에너지위기 극복
가스·석유 비축 확대 및 시장원리 기반 전기요금 단계적 정상화

[에너지신문] 러-우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내년에도 지속되고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부는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그간 지연된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혁신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23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의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중 '에너지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부분의 핵심 키워드는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안보 강화, 에너지시스템 혁신으로 요약된다.

▲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원전 생태계 '완전한 정상화' 추진

먼저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 2023년 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원전생태계 완전복원을 위해 2022년 대비 1조 1000억원이 증가한 3조 5000억원의 일감을 공급하고 신한울 3,4호기 외에도 2023년 신한울 2호기, 2024년 새울 3호기, 2025년 새울 4호기 등 향후 3년간 매년 1기씩 원전이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계속운전도 차질없이 준비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2023년 총 7기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 절차를 진행한다. 고리 2,3,4호기 운영변경허가 신청 및 한빛 1,2호기와 한울 1,2호기 안전성평가 신청이 예정돼 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한시 저장시설을 위한 설계발주(고리), 예타(한빛‧한울)도 착수한다.

원전 혁신기술인 SMR(소형모듈형원전) 개발도 본격 개시, 전담사업단을 출범하고 4000억원 규모의 1차년도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혁신형 SMR 1차년도 연구는 2028년까지 총 399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글로벌 위기에 대응, 에너지안보 강화

산업부는 가스, 석유 비축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가스는 당진 가스기지 저장시설 구축에 착수하고 석유는 2025년까지 1억배럴 이상의 비축유 확보를 목표로 2023년에 47만배럴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전기차에 쓰이는 10대 전략광물은 글로벌 수급지도를 통해 특별 관리하고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핵심광물 비축 확대(평균 54일분→100일분)도 추진한다.

에너지 안보에 필수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경우 동반 확대를 통해 국내 공급역량을 지속 확충해 나가는 한편, 풍력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력계통을 적시에 확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송전망 투자 확대를 위한 종합패키지를 내년 1/4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에너지시스템 혁신, 주요 내용은?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 쿠폰 등 지원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을 위해 에너지 효율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효율혁신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위원회를 개편해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전력시장에 실시간‧가격입찰 방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주에서 최초로 추진한다.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

이와 함께 산업부는 수소, 해상풍력, CCUS, 고효율기자재, 스토리지(저장장치)의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액화수소 플랜트(연 4만톤 규모) 구축 및 발전소별 수소 혼소 실증사업에 착수한다. 해상풍력은 특별법 제정으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10MW급 대형터빈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CCUS 동해 가스전에 연 40만톤 실증을 기획하고 경제성 보완을 위한 탄소차액 계약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고효율기자재 효율등급제 대상을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등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 2600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스토리지의 경우 非리튬, 장주기 ESS 등 저장장치 범위를 확장하고 '에너지스토리지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탈석유, 산업화 정책에 맞춰 한-사우디 경제정상 외교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플랜트, 인프라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원전수출, 수소, 재생에너지 분야 포괄적 에너지 파트너쉽 구축도 포함돼 있어 기대를 모은다.

또 원전을 방위산업, 해외플랜트와 함께 3대 수출유망 분야로 분류했다. 폴란드, 체코 원전 수주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은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 마련 및 고위급 등 정부간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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