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생태계 복원·적극적인 해외수주 예고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은 ‘시급한 과제’

[에너지신문]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정부의 원전 정책 기조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로 180도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비중을 상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무탄소 전원인 원전의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1조원 규모의 산업계 일감을 창출한다고 밝혔다.

특히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할 계획도 공개했다. 노형, 기자재, 운영보수서비스 등 수출을 다각화하고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와 한전, 한수원,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신설, 가동에 들어갔다.

이밖에 SMR(소형모듈형원자로) 분야 한미협력 구체화,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JFCS) 마무리 및 향후 계획 협의 등 원자력 협력 외교를 강화할 방침이다.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도 집중 추진한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이 여야간 이견조율 실패로 계속 미뤄지는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올해 확정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은 32.4%로 원별 에너지믹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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